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
북한경제개방의 초석이 될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의 향방도 불투명하다. 남북관계정상화를 위한 성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정부시절에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남북관계정상화와 남북경협을 위한 막대한 지원은 붕괴일로에 있던 북한을 기사회생시킴은 물론 핵개발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북한이 핵개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데 남한의 지원이 절대적 힘이 된 것이다. 만일 그당시 박정희 정권처럼 반공정책으로 북한을 견제했다면 심각한 경제난을 견디지 못하고 동구권처럼 북한 스스로 붕괴하거나 개방이라는 두가지 중 하나의 길을 걷게 되었을 지도 모른다.
국제사회에서 핵국가가 됨은 물론 핵협상능력을 통해 체제안전을 보장하려는 북한은 앞으로도 어떠한 형태로든 자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구상 마지막 공산주의 국가로서 체제변화를 통해야만 자국의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북한의 변화는 내부요인에 의한 변화가능성과 외부요인에 의한 변화가능성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북한의 체제변화가 불가능한 내부적 요인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북한에는 기존의 몰락한 동구권 국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요인이 내재해 있다. 3대에 걸친 세습체제에 의한 절대적 독재국가라는 것이다. 체제자체가 폐쇄적이고 계층간의 통제가 심하기에 내부의 갈등요인이 사회적으로 분출될 수 없다. 외부와의 접촉도 용이하지 않기에 체제변화에 대한 갈망이 이슈화될 수도 없다. 이렇듯 내부적인 체제전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군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체제붕괴의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러나 핵국가임을 스스로 공언하지만 낙후된 경제와 인권을 가진 북한이 내부 변화과정을 거친다면 북한의 체제는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 들어서 경제개방을 통한 내부변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김정일말기부터 추진해온 북중, 북러경제교역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시장에서 북한지역의 경제가치는 무궁무진하다. 북한이 중국을 모델로 경제개방에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핵을 가진 또다른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다.
동북아 물류국가의 중심이 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활용하여 남북경협을 필두로 국제무역의 허브 역할에 박차를 가한다면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은 일시에 해소될 수 있다. 경제가 발전되면 국민생활수준도 향상되어 탈북자의 행렬도 줄어들 것이며 체제불만에 대한 완화로 오히려 체제가 더 안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외부적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한국의 대북정책이다. 대북정책은 평화통일이라는 큰 그림속에서 세부적인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남북경협을 통한 북한지역의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물론 문화교류와 민간인 교류를 통해 북한의 체제개방을 서서히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들이 병행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미국의 대북정책이다. 이는 동북아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속에서 북한문제를 바라보아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미국을 상대로 체제안전은 물론 핵국가 인정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에선 북한의 이러한 과도한 요구를 들어줄 명분도 전략적 이해관계도 없다. 만일 한미공조를 통해 남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문제에 접근한다면 북한의 개방에 미국은 힘을 실어줄 것이다. 미국은 인권차원에서 북한에 지속적으로 식량과 의료품등을 지원해 왔다.
셋째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다. 최근들어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후 공개비난뿐 아니라 인권문제까지 거론하는등 정책변화를 예고해 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국은 북한의 최대 경제교역국이고 지원국이다. 미국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다. 전쟁 발발시나 통일의 경우에도 기존의 한미군사동맹을 발판으로 북한지역의 관할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반면 중국은 여전히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견제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북한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지역의 경제권 선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바 북중경제협력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더 제도화한다면 북한에 대한 전략적 가치는 경제개발로 집중될 것이고 동북아 안전의 차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내부적 변화에 대한 스스로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때 국제사회의 지원과 교류라는 외부적 변화요인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핵이 장애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북한 스스로 핵을 폐기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