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개혁’8월에 달려있다

2013-07-2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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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이슈에 관한 한 현재 연방하원은 엉망(mess)인 상태다”라고 온라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보도했다.

지난달 말 상원에서 통과된 포괄적 이민개혁안은 본회의 상정조차 안 시키겠다는 것이 하원공화당의 기류인데, ‘7인방’이 작성중인 하원자체 포괄개혁안은 아직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서류미비 자녀들을 마약운반 범죄자들로 매도한 반이민 강경파 의원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긴 했지만 시민권취득 구제조항에 대한 지지여부는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으며 원내에서 신망 받는 폴 라이언의원은 양당 의원들과 끊임없는 회의를 거듭 중이나 아직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신분합법화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 불체자녀들에게만 허용하자는 에릭 캔터의원의 이른바 ‘키즈 액트(Kids Act)’인데 이산가족을 양산할 부작용을 안고 있어 이민사회의 반대에 부딪칠 것이다.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의 의견조차 정리 안 된 이 같은 ‘메스’ 상태는 하원의 이민개혁 방향이 아직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방의회는 8월5일부터 한 달간 여름휴회에 들어간다. 의원들이 제각기 자신의 선거구로 돌아가 유권자들의 의견을 듣고 표밭을 관리하는 기간이다. 금년 8월은 포괄적 이민개혁안의 생사가 걸린 가장 중요한 시험대다. 이 한 달간 타운홀 미팅과 시위, 전화·이메일·편지 등 모든 방식을 동원한 풀뿌리 로비를 통해 의원들의 입장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한인사회 모든 구성원들도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 강경반대 입장을 완화시키게 할 수도 있고 아직 입장을 정하지 의원을 지지로 돌리게 할 수도 있다.

라티노와 아시안 등 각 이민사회에서도 다양한 행사와 캠페인으로 포괄적 이민개혁 실현을 위한 대책 실행에 돌입했다. 다음 주엔 추방유예조치로 임시 신분과 운전면허를 얻은 한인청소년 드리머(Dreamer)들이 “이민개혁 꿈을 위해” 전국횡단에 나선다. 연방의원들도 만나고 곳곳의 커뮤니티에 개혁의 필요성과 중요성도 알릴 것이다.

이민개혁은 8월에 달려있다. 실현은 이제 눈앞에 와 있다. 이런 기회는 한참동안 다시 오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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