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1, 2차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된 장거리 미사일발사와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명실공히 핵국가가 되었다. 북한을 편들고 지원해 오던 중국마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질만큼 제재의 수위도 한층 강해졌다.

북한은 이미 1950년대 김일성때부터 핵개발에 착수했다. 군사력과 국방력이 최대 목표이므로 군사력 증강의 한부분으로 핵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군사무기가 갈수록 낡아지자 김정일이 1990년대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이버 테러들을 양성하고 사이버전에 국가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이 물고 늘어지는 미국과 미국이 바라보는 북핵은 상당한 갭이 있다. 일례로 2004년 미의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곧바로 사장되었다. 그것은 북한 인권법이 당시 북핵해결의 실마리로 정치적으로 이용되었기에 실효화 되기도 전에 사장된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북핵을 바라볼뿐 북핵은 그다지 큰 아젠다가 아니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망상이 북핵개발에 원인이라면 역으로 미국은 북핵으로 인해 북한을 제거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고려하는 아이러니를 북한 스스로 제공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하는 제네바협정수준으로 북핵문제를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이 흐지부지 되고 경제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9.11이후 제거해야할 테러국가로 분류되자 위기의식 속에서 북한은 핵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6자회담을 거쳐 북핵폐기를 전제로한 2.13합의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북한은 신뢰할 수 없는 미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통한 협상만이 자국의 체제유지를 보장한다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선평화협정과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주장하는 선비핵화와 체제보장이라는 상충된 요구속에서도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파괴함으로써 핵의 불능화를 선언하고 부시는 테러국가의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 북한문제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자 북한은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의 카드를 다시금 사용하게 된 것이다.

설령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미본토를 공격한다해도 미본토에 다다르기전에 이미 격추됨과 동시에 북한을 일시에 쓸어버릴만큼 미국은 세계 최고의 가공할만한 국방력을 갖고 있다. 그런 미국방력앞에서 아직은 조악한 수준의 핵으로 미국을 위협한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이다. 결국 핵위협에 가장 노출된 것이 남한이고 남한에 거주하는 미군이라 하나 이 또한 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미연합군은 일시에 북한을 제압할만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만일 중국봉쇄정책에 들어선 미국이 그 일환으로 북한의 제거가 절실해진다면 미국은 좀더 본격적으로 북핵에 달려들 것이다. 북한의 지속적인 테러국가지원으로 명분을 얻은 미국이 후세인이나 카다피처럼 북한의 지도자를 일시에 제거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단지 현재는 중국의 경제력으로 인한 파워부상과 미국의 침체로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을뿐이다.

미국은 북한편들기로 동북아에서 자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에 치명타를 입히는 전략적 수단으로 북한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핵을 갖고도 경제위기로 붕괴된 구쏘련의 전철을 밟는 것은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스스로의 망상에서 깨어나는 일은 곧 북한의 몫이며 한국정부는 북한이 그러한 길을 걷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