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정(수필가)

우리나라 속담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미국에 살면서 가난도 나라가 구제 하고 있음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그 만큼 미국은 나라 살림을 부유층이나 대 기업에서 엄청난 세금을 받아들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도 철저하게 세금을 받아들여 교육은 물론 사회복지, 극빈자 혜택, 노후 대책 등을 친절하게 혜택을 줌으로서 경제 평등을 조절하고 있다. 그런데 그 바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근본은 성경에 의한 것으로 경제만큼은 공산주의 사상과 흡사함을 느낄 수가 있다.

언젠가 우연히 읽은 책에서 인도의 간디는 나라 사랑을 “나는 인도와 결혼을 했다”하며그의 부인은 폐품을 모아 서민들과 합세해서 재생품을 만들어 그 수입으로 나라 살림을꾸려갔다고 한다. 그만큼 나라 살림도 국민 세금으로 역부족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독일과 베네룩스 삼국(벨기에, 네델란드, 룩셈부르크)을 다녀 오면서 또 다른 경제 정책을 알게 되었다. 네델란드는 우리나라 영토의 반쯤 되는 나라에 열악한 습지대이면서도 토질을 이용해 튜립 농사 등 꽃 재배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고, 벨기에는 국토면적이 겨우 경상북도 크기인 나라인데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부강한 나라로 국민경제가 중류 이상에 오히려 다른 나라에 돈을 꾸어줄 정도라면 아무리 국토가 작은 나라라도 얼마든지 알차게 부강한 국가를 이룰수 있음을 느낄 수가 있었다. 룩셈부르크 역시 모젤강을 끼고 토양에 맞는 포도 재배로 와인을 만들어 세계 시장을 점령했듯이 산이며 구석구석 보이는 어느 공간이든지 포도 재배를 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못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책이 나라 살림을 부강하게 할 수 있을 까 생각해보면 돈을 어떻게 벌여들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돈을 써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독일의 본보기는 그만그만한 집들이 하나같이 규격에 맞춰 집을 짓고 창문 또한 그러한데 알고 보니 창문 크기가 더 커지면 세금을 낸다고 한다. 그리고 대로변에 곳곳에 자전거 거리가 있는데 어쩌다 사람과 충돌을 하면 오히려 사람을 탓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살아야하는 규칙을 세우고 있었다.

그렇다면 한국도 개인 사업체에서 나라 경제를 의존하기보다 나라 사업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개발하여 최고로 상품화 시키고 교육제도 역시 외국 본토에서 선생님을 초빙하는 방식으로 외국어반을 운영하여 비싼 등록금 들여 외국유학을 보내는 것을 막는 방법 또한 서민층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길이다. 사회복지 노후 대책도 지역마다 책임을 주어 아름다운 사회를 꾸려나가게 하는 것도 나라 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