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불체자 구제안 드디어 의회 상정된다

2013-04-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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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거론돼온 총체적인 이민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이민개혁안이 드디어 본격적인 입법절차에 착수하게 됐다. 그동안 지하에서 숨죽이며 마음 고생하던 1,100만 불법체류자들에게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미 정가에 따르면 그동안 초당적 이민개혁안을 마련해 온 연방 상, 하원이민개혁 8인 위원회가 이번 주 법안 문구작업을 마친 뒤 다음 주 공식상정에 들어갈 것이 확실시 된다는 것이다. 상원은 이르면 오는 8일, 하원은 15일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한다.

당초 올 여름 내에 끝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현재로서는 오늘 11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시일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알려진 포괄이민개혁안의 내용은 1,100만 기존 불체자의 합법신분 취득 기회, 국경경비 강화 및 종업원의 고용자격 확인제도 정비, 이민서류 적체 해소, 우수인재 확보 포함, 합법이민시스템 개혁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안이 합법화 될 경우 해당 불체자들이 불안에서 벗어나 합법적인 신분으로 마음 편히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속히 이 안이 확정되기를 학수고대한다.


이제 상, 하원은 수많은 불체자들이 겪는 정신적, 경제적 고충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잘 절충해 이번에는 반드시 1,100만 불체자들을 구제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멋진 초당적 차원의 이민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로 보아서는 입법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양당의 힘겨루기가 과하면 결과가 개혁이 아닌 개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어느 때 보다 시민참여센터나 민권센터 등과 같은 이민자권익단체들의 노력이 절실하다. 한인사회 대표단체들도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서 이민자단체들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

포괄이민개혁안 통과는 불체자만의 문제가 아닌 이민사회 전체의 중대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민자 지위향상을 위해 10년만에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 입법화를 위해 한인사회 전체가 적극 관심을 갖고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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