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근혜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

2013-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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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표류하던 한국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52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을 국정지표로 삼고 출발한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5공화국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는 취지에서 실시한 3S(Sex, Screen, Sports) 정책에 의해 심각하게 굴절되고 왜곡된 국민의 정서를 보듬고 바로잡는 일이라고 본다.

경제발전, 문화적인 융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편타당성 가치 위에 정립된 국민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은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행복 정착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모든 일을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 새 정부는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들이 안심하고 밤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성범죄 예방에 최대한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불법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소지한 자들을 엄단하고 학교폭력의 피해로 목숨을 잃거나 상처받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해 주기 바란다.
또한,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시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국가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건강한 국가는 건강한 국민정신에 의해 이룩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를 거울삼아 물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에 만연된 사회풍조를 불식시켜 국민과 함께 진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부탁한다.

그네는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걸리는 법이지만 일단 속도가 붙으면 역동성을 발휘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조금 늦게 출발한 그네 정부(Swing Government)의 활약을 기대해 본다.

임일청(리무진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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