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이민개혁안’이 드디어 입법화를 향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22일 민주당의 ‘미국의 미래를 위한 이민개혁법안’이 연방 상원에 제출되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15명이 공동 발의한 개혁안은 드림법안의 대상자였던 불체자녀들을 포함한 1,100만명 서류미비자들의 합법신분 취득에서 임시노동자 프로, 투자이민 장려, 외국인 우수인재 확보, 종업원 신원조회, 국경 경비강화에 이르기까지 이민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마무리 중인 공화당의 이민개혁안도 머지않아 상정될 것이다.

그동안 계속 뒷전으로 밀려났던 이민개혁은 11월대선 이후 2013년의 최우선과제로 떠올랐다. 입법화를 위한 정치적 환경도 요즘 워싱턴 기류로 보면 드물게 긍정적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양극화로 분열된 현 연방의회에서 이른바 ‘초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슈가 이민으로 꼽히고 있다.

국가의 경제·사회 발전을 막는 비효율적이고 비인도적인 현 이민제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연방의회의 시급한 과제로 촉구되어 왔지만 양당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그런데 지난 대선 결과로 정치적 장애물이 제거된 것이다. 반이민 노선을 고집하다가 이민표밭에서 참패당한 공화당이 당의 생존을 위해 ‘친이민’으로의 입장선회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백악관과 연방의회, 교계와 재계와 노조, 여론까지 모두가 지지하는 이민개혁 입법화이지만 이번에도 무산의 위험성은 적지 않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이다. 2006년 공화당의 부시대통령이 추진한 이민개혁안이 공화당주도 의회에서 부결 당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재선된 부시가 2기 첫 해엔 민주당이 강력 반대하는 소셜시큐리티 민영화와 씨름하며 정치적 자산을 소진해 버린 후 뒤늦게 이민개혁을 추진한 탓이다.

서둘러야 한다. 아직 공화당이 이민개혁에 기꺼이 동참하려고 하는 이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총기규제와 예산 전쟁을 둘러싼 혈투로 양당의 대립이 더 악화되기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밀려나기 전에, 다시 말해 연방의회가 금년 여름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포괄적 이민개혁 입법화는 성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