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부채한도 한시 증액안 가결
2013-01-24 (목) 12:00:00
존 보너 하원의장이 하원의 연방정부 채무한도 한시적 증액안 가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방 하원은 연방 정부 채무 한도의 한시적 증액안을 23일 가결 처리했다.
국가 부채의 법정 상한선을 5월19일까지 약 4개월간 단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추진하는 것으로, 찬성 285표 대 반대 144표로 통과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이 새로운 ‘재정 절벽(fiscal cliff)’을 초래해 불확실성만 높이는 속임수에 불과하다며 반대했으나 소속 의원들에게는 당론이 아닌 양심에 따라 찬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힌 만큼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서도 역시 통과될 것으로 점쳐진다.미국 국가 부채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 법정 상한선인 16조4,00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재무부가 긴급 조치를 통해 2,000억달러를 조달함으로써 약 2개월간 시간을 벌어둔 상태다.그러나 이마저 2월15일부터 3월 1일 사이에 바닥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부채 규모는 1917년 한도가 법으로 정해진 이래 79차례 상향조정됐으며 이 가운데 49번은 공화당 출신 대통령 때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