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회체제 인식

2012-12-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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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호(퇴역해병장교)

주권이 국민 또는 구성된 사회참여인에 있음을 기초로 한 민주주의 사회는 구성인원만큼이나 많은 바람이 모여 통일집약된 의사로 삶의 방향과 역사를 이어가는 사회다. 여기 우리사회가 지닌 단일 문화권의 배달민족으로, 유교적인 문화의 생활습관을 위주로 한 오랜 역사의 관습법과 사고방식은 많은 다른 다민족 사회와 차이가 있다.

그동안 한국의 대통령 선출 과정에서 보면 한민족 사회체제의 문제점과 갈등 나아가 역사의 진행방향 등 많은 보이지 않았던 사안들, 다른 이익집단의 욕망과 갈등이 노정되어 적지않은 파장이 일었다.


이번 대선과정에서 보니 후보자나 정객들의 대담을 통해 노정된, 사회사관이나 민족사관 또는 현재의 직관능력을 그들의 구설과 발설된 이론의 이면을 볼라치면 국내외 감각이 신경마비에 걸린 것이 아닌가 싶을 만큼 답답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문제는 힘있는 자들의 방임되는 영향력의 통제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월법행위 또는 초법적인 처신으로 사회를 어지럽히는 일을 차단해야 한다. 법의 위력을 능가하는 돈의 위력의 한계를 적절히 차단하는 것이 이번 당선자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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