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 반 이민법에 대한 지난 주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즉각 큰 반응을 일으켰다. 연방 대법원은 반 이민법인 애리조나 주의 SB 1070 중 한 조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연방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민 관련 정책과 법률에 관한 사항은 주 정부가 아니라 연방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재천명한 것이다. 즉 연방법은 주 정부의 법에 우선한다는 ‘연방법 우선의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따라서 반 이민의 독소조항이 있는 애리조나 법 중에 첫 번째로 이민자가 합법적인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경범죄로 처벌 된다는 규정, 두 번째로 이민 서류 미비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을 범죄로 처벌하는 규정, 세 번째로 불법 신분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체포하는 규정은 모두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여 무효화시켰다.

따라서 주 경찰이 영주권자나 이민 서류 미비자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단속할 권한이 없고 또한 체류 신분이 없다고 직장 찾는 것을 금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민 서류 미비자란 의심만 가지고 체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쉽게 설명하면 일일 노동자가 이민 서류 미비자일 것으로 의심하여 경찰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민 신분을 묻거나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당한 이유 없이 불심검문으로 “신분증 좀 봅시다”라는 식의 이민 신분에 대한 경찰의 질문은 아직도 허용이 안 된다.

그동안 여러 주 의회가 애리조나 법과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켰거나 혹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주 의회의 반 이민법 움직임에 대한 전국적 도미노 확대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연방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민 서류 미비자에게는 한가닥의 작은 꿈을 지켜준 약과 같은 존재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오바마 정부는 이번 소송의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주 경찰에게 이민 서류 미비자에 대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해 주었다. 즉, 주 경찰이 누구든 구류를 했을 경우 이민 서류 미비자라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는 이민 신분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따라서 교통위반으로 경찰이 차를 세웠을 경우, 주 경찰은 운전자의 이민법 상의 신분을 질문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판결이 전과 다른 것은, 전에는 간단한 교통위반의 경우에는 주 경찰이 이민 신분에 관한 질문을 아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음주 운전 등 구치소로 보내지는 사건에 한하여 구치소에서 이민 신분 문제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없을 경우에는 이민 관세 집행국(ICE) 등 이민법 관련 연방 정부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여 추방 절차를 밟아 왔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구치소에 가지 않는 경미한 교통위반 사건으로 차를 세웠다 하더라도 경찰이 운전자의 이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이다. 따라서 애리조나 주에서는 이민 서류 미비자가 간단한 교통위반으로 걸려도 경찰에 의해 신분이 노출될 수 있고, 심지어는 추방 재판으로 넘겨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 부분이 이민자에 대한 경찰권의 남용과 오용을 빚을 우려가 있어 앞으로 새로운 재판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 경찰의 권한을 확대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이민 서류 미비자에게 불안한 나날을 가져다 준 독과 같은 존재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공화당 측에서는 스스로가 이번 소송의 승리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번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진정한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다. 단지 망가진 이민 개혁을 위해 하루 속히 주 의회에서 연방의회로 공이 넘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만 메아리 치고 있을 뿐이다.


<전종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