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권의 근시안 언제까지인가
2012-03-23 (금) 12:00:00
4.11 총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권이 대단히 실망스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해외 출신을 단 한사람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정치권의 근시안적 의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총선은 사상 첫 재외선거라는 점에서 미주 한인사회의 관심이 각별하다. 현실적 사정으로 유권자 등록률이 저조하기는 했지만 그와는 별도로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다. 해외한인들이 동참하는 첫 선거인만큼 한국 정치권이 해외한인들에 대해 최소한의 배려는 보이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이 미주에 올 때마다 ‘재외동포 권익보장’ ‘재외국민 비례대표 도입’을 남발했으니 기대는 당연하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여당 46명, 야당 40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단 한명의 해외대표도 포함되지 않았다. ‘정치적’이고 ‘상징적’인 배려도 없었다는 것이다. 미주한인사회는 무시당하고 우롱 당했다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비례대표제가 제대로 작동되려면 직종, 세대, 지역, 성별 등에 근거해 후보를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기본이다. 230만 재외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대표 역시 이런 맥락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여야 할 것 없이 계파 간 물고 뜯으며 지분 챙기느라 당내 분란이 심각한 상황에 멀리 해외동포까지 배려할 여유가 없었으리라는 것, 저조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에 상응하는 정치적 계산이 있었으리라는 것 등은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한국 정치권이 얼마나 근시안적인지를 보여준다.
세계가 한 울타리로 좁아지면서 해외한인들의 가치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곳곳에 자리잡은 한인들은 한국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당장 한미 FTA 타결만 해도 미주 한인들의 역할이 컸던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한국정부로서는 돈 주고 살 수없는 인적자원이다. 해외한인 비례대표는 어떤 의미에서 해외 한인사회 보다 한국정부가 먼저 챙겨야 할 자리이다. 유권자 등록률이 저조하다고 고개를 돌린다면 근시안도 이런 근시안이 없다. 한국의 정치권은 제발 눈을 들어 장기적 안목을 갖추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