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FTA’가 되지 않으려면
2012-03-16 (금) 12:00:00
역사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15일 발효됐다. 이로써 지난 6년 동안의 온갖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양국 간에 새로운 자유무역시대가 열렸다. 한미 FTA는 한국에게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주고 미국에게는 역동적인 한국 시장에 장벽 없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두 나라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까지 한인사회의 결집된 힘과 목소리가 큰 역할을 했다. 한인들은 협정안이 연방의회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FTA가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연방의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통과를 촉구했다. 그런 점에서 FTA 발효는 한인사회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FTA가 발효됐음에도 한국에서는 여전히 정치논리와 시각 차이에 따른 찬반양론이 충돌하고 있다. 하지만 미주한인사회는 환영분위기가 압도적이다.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들에게 FTA는 즉각적이면서도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발효 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가 철폐되자 벌써부터 섬유와 의류 등 일부 업종 관계자들은 없어진 관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미국 시장 개방에 따른 한국으로부터의 도전과 경쟁에 대비하는 일이 그것이다. 한인사회 경제관련 단체들은 업종별로 FTA의 득실을 정확히 분석해 한인들의 이익을 지키고 극대화 해 줄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관세철폐로 낮아질 수입가격이 소비자 가격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한인들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산 식품의 경우 더욱 그렇다. 관세가 철폐됐는데도 소비자 가격은 오히려 오른 사례들이 적지 않다.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모든 한인들이 체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많은 한인들에게 그저 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 오랜 산통 끝에 발효된 FTA가 ‘그들만의 FTA’로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의 FTA가 되도록 하기 위한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