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거구 소송, 의견부터 하나로

2012-03-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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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의회를 상대로 한 법정소송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한미변호사협회 제인 옥회장은 이미 “3만 달러의 소송기금이 약속된 상태”라면서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 표결이 실시될 16일 이후 “확실한 소송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안 정치력 결집을 위해 한인타운을 하나로 묶어 13지구에 편입시켜 달라는 한인들의 요구는 결국 관철되지 못했다. 16일 최종 표결에 앞서 7일 시의회 공청회에 200여 한인들이 참석해 단일화 촉구 의사를 강력히 전달했지만 최종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다.
그동안 힘을 모아 왔던 관계자들의 의견도 양분되기 시작했다. 일각에선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법정 투쟁을 다짐하고 다른 한편에선 이젠 시의회와의 대립을 끝내고 차기를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힘을 기르자고 주장한다.

선거구 소송이 한인타운의 장기적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승소 여부를 떠나 단일화를 관철시키려는 한인사회의 강력한 의지 과시의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작부터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금 조성 등 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해관계가 부딪치면서 커뮤니티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소송 추진 관계자들은 먼저 소송의 근거에서 전망, 결과가 미칠 영향까지 소송관련 객관적 분석을 내놓아야 한다. 재조정 작업이 어떤 연방법을 위반했는지, 현실적으로 승소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소송으로 인해 커뮤니티가 얻을 것과 잃을 것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이를 토대로 여론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선거구 단일화를 위한 이번 한인커뮤니티의 캠페인은 결과에 상관없이 ‘성공적’이었다. 주류 정계에 결집된 목소리를 내며 한인들의 존재를 알렸다. 이번에 무산된 단일화를 10년 후엔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치력의 기반을 닦은 것이다. 선거구 소송은 이 같은 기반을 약화시키지 않고 한층 강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소송 제기에 앞서 이에 대한 한인사회의 컨센서스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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