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 기대한다

2012-02-1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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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재외선거를 위한 유권자 등록이 마감됐다. 우려대로 등록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의 경우 등록률은 2.28%로 전 세계 평균등록률의 절반정도에 그쳤다. 영주권자의 경우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 때문에 등록률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으며 이런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정치권과 선관위에 주어진 과제는 분명해진다. 이번 등록과정을 통해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시정하는 일이다. 다행히도 정치권과 선관위는 개선 필요성에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거리 유권자들을 위한 우편 등록에서부터 한번 유권자 등록을 하면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영구명부제’ 도입, 유권자 등록기간 연장 등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은 돌발적이거나 예상 못했던 것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정치권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개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계산한 탓이다. 하지만 재외 한인들의 정치 참여를 높이는 일에 정략적인 판단이 끼어들어서는 곤란하다. 그런데도 한국의 정치권은 당장의 득실만을 따지는 근시안적 자세를 보여 왔다.


선관위는 오는 12월 한국대선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유권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대선 유권자 등록은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개선 방안은 그 이전에 확정돼야 한다. 그러나 4월 총선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될 차기 국회는 한명이라도 더 많은 재외 한인들이 모처럼 주어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주기 기대한다.

등록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자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을 이유로 참정권 무용론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런 주장은 갓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에게 왜 빨리 뛰지 못하느냐고 꾸지람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문제점을 개선해 간다면 재외선거는 빠른 시일 내에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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