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안 드림’을 위해/브라운의 주정연설
2012-01-20 (금) 12:00:00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두 번째 주정 연설은 첫 번째와는 극히 대조적이었다. 1년 전엔 재정난 해소에만 집중했다.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이었지만 새로운 정책 제안 없이 주의원들에게 균형예산 실현을 위한 세금인상에 초당적 지지를 호소했었다. 당선직후부터 ‘예산 전쟁’을 선포하고 최악의 적자대책에 매달려온 그의 연설 내용은 강경했고 분위기도 우울했다.
18일 주지사의 두 번째 주정연설엔 장밋빛 낙관론이 넘쳐났다. 그는 985억 달러 규모 전국 최초 고속열차를 비롯한 대형 프로젝트들에 지지를 천명하며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퇴보주의자들’이 지적하는 ‘캘리포니아 몰락’을 지나친 ‘과장’이라고 일축하며 하이텍 산업의 요람인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황금의 땅’이라고 73세에도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주지사는 강조했다.
캘리포니아가 ‘회복 중’이라고 선언했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주지사는 인정했다.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정부의 재정난은 오히려 더 악화된 듯 느껴진다. 대학 등록금은 오르고 교사들은 감원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공원은 문을 닫고 가난한 아이들과 병든 노인들을 위한 복지는 축소되며 적자예산 메우려는 시정부의 과잉단속으로 교통위반 벌금까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다.
지출삭감과 세금인상은, 물론 이번 연설에서도 제시되었다. 브라운은 고소득층 소득세와 판매세를 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증세안을 11월 주민투표에 회부시킬 것을 제안하며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증세와 삭감은 재정난 해소를 위한 기본 해결책이지만 그동안 캘리포니아는 증세는 못한 채 삭감만을 거듭해 왔다. 공화당의 반대도 필사적이었지만 유권자들도 매번 증세안을 부결시켰다. 주정부에 백지수표를 주지 않겠다는 불신의 표시였다.
증세안이 또 부결되면 교육과 복지는 엄청난 타격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지사는 연설에서 경고했다.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최후통첩이다. 유권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주지사를 비롯한 정치가들의 보다 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진정한 ‘캘리포니안 드림’은 이 같은 신뢰회복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