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북한의 미래는 간단하게 생존과 붕괴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북한이 생존할 가능성은 그동안 붕괴론에 가려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북한은 90년대 절대절명의 붕괴일로에서 경제위기와 몇 백만이 아사한 대기근도 견디며 핵무기 개발을 통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국제사회를 위협했다. 그러한 김정일의 뚝심과 배짱이 앞으로 10년정도 더 유지된다면 북한은 개방을 거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날지도 모른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노동당을 무력화시키고 김일성의 실권을 빼앗아 권력투쟁을 발판으로 북한체제를 확립한 김정일의 생물학적 종료는 최근 들어 부쩍 활동이 활발해짐으로 예측불허가 되었다. 체중도 상당히 불어 예전의 모습으로 거의 회복된 듯하다. 최소한 10년은 버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2살의 고령임에도 사망 직전까지 남북정상회담 준비과정을 진두지휘하며 하루에 10시간 실무에 전념했던 김일성이 급사한 것은 김정일이 치밀하게 조작한 상황에서 심장발작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김정일은 권력에 집착해 왔으며 세 아들 중 자신과 가장 닮아 어릴 때부터 총애해온 3남 김정은에게 권력세습의 의지를 붙 태우는 것이다. 비록 김정은이 정치경험이 없고 아직 어리다 해도 하부조직으로 군림하게 될 북한권력의 실세인 장성택 체제를 통해 힘을 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김정일이 앞으로 10년정도 더 산다면 김정은은 마흔 가까운 나이에 그동안 정치경험을 바탕으로 무난히 권력세습에 성공하는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생존전략과 함께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김정일의 사망과 북한의 붕괴론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붕괴론은 김정은 체제가 확립되기 전 군부간의 권력다툼이나 경제난을 견디지 못한 국민들이 전국적 규모의 봉기형태의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북한의 붕괴는 6자회담 국가들의 이권이 결부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 사안임으로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된다. 우선 갑작스런 북한의 붕괴에 따른 핵처리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가 북한 붕괴가 통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당해야하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가가 관건이다. 한국은 기존의 한미동맹의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실시함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 일본에게도 한반도의 국제시장화를 통해 경제적 특수효과를 보게 함으로써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상쇄시킬 수 있다.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 평화와 안전에 지름길임을 주변강국들에 주지시키는 윈 윈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