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한인유권자센터 상임이사)

중국이 무섭다. 미국의 주류정치권에서 중국의 힘(영향력)을 경험할 때 마다 소름끼치도록 반복해서 느끼는 기분이다. 두렵다는 것은 미주한인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민족성원의 일원으로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이다. 중국은 기회가 있으면 미국의 주류에다가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서는 ‘중국의 소수계 문화’라고 설명을 한다. 심지어는 최근의 한류상품을 갖고도 그렇게 홍보한다. 대륙인답게 도둑질을 해도 아주 크게 잡아먹겠다는 속셈이다. 이러한 행태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결과를 염려케 하는 것은 미국인들이 중국을 그냥 ‘아시안’으로 알고 있고 ‘아시안’ 하면 그냥 중국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지난 6월초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의 외교, 안보국(NSC)내 동아태 라인을 전면교체 했다. 아시아담당 선임국장을 바꾸었고 북한담당도 교체했다. 이어서 국무부와 국방부내 아시아 담당이 전원 바뀌었다.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어떻게 흘러가겠다는 전망은 물론 전문가들의 몫이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워싱턴의 한반도전문가는 정말로 소수이고 중동이
나 유럽지역에 비해서는 그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인사회에 전달되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의 예상과 전망은 거의 대부분 한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오바마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교체된 외교안보 실무진들을 ‘친한국성향’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일본통으로 오랫동안 일본이 부드럽게 관리해 온 전략가들이다. 워싱턴서 일본계라면 그것은 한국과 멀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는 지나간 동북아질서에서 통했던 논리이다.

올해 초,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워싱턴을 다녀가고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은 중국과의 전선이다. 그야말로 G2의 본격적인 시대가 열렸다. 중국은 미국에 대항해서 전심전력할 수 있지만 미국은 현실적으로 10%의 여력도 없다. 미국에겐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그리고 새롭게 제기된 북부아프리카에서의 미국의 이익문제가 더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에게 일본의 중요함이 다시 부각되었다.

미국은 지루하게 여겨지던 일본의 자민당 권력을 바꾸어 놓았지만 대중국해서 완승할 때까지는 자민당 같은 절대 복종권력이 미국에 힘을 합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 북한을 거의 위성국가 같이 취급하면서 미국에게 6자회담 재개를 요청하는 중국에 대해서 회담의 주도권을 지키려면 미국에게 일본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에게도 한국에게도 갑자기 상전국이 된 듯하다.

지난 주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그후, 최초로 남북 비핵화 회담이 열렸다. 양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2시간에 걸쳐서 폭넓은 대화를 가졌다. 두 가지 합의한 원칙은 상호 이해를 높이고 오해를 줄이고, 그리고 6자회담 재개의 방향을 잡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갑자기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뉴욕을 방문했다. 미·북간 직접 접촉은 남북간 평화적인 협상의 진도에 가속도를 내는 기능이 있다. 곧 6자회담이 재개 될 것 같다. 북한은 중국에게 주도권을 넘겼고 러시아는 북한과 내밀하게 협의한다. 중국의 압력에 끌려 다니는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더 밀도있게 결합시켜야 한다. 적어도 ‘중국-러시아-북한’의 연계에 대응하려면 일본이 한국의 요구에 복종해야 한다. 한국이 일본에게 부탁할 일이 많아졌다. ‘안보’관련 중요한 일이다. 이때를 놓칠 일본이 아니다. 갑자기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겠다는 일본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한 것이다. 미주한인들만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