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전환이 필요한 보훈정책

2011-05-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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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성(재미월남참전국가유공자전우회총연합회 회장)

오는 6월30일은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승격하는 날이다. 월남전쟁이 끝난 지 47년만이다. 이제부터 한국정부는 실질적인 보훈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의 보훈정책이 존재하는 이유는 보훈집단과 국민들로 하여금 국가안보와 보훈의 가치를 결집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헌신정신을 유도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대내적 정당성 확보 및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의 안보개념은 정보시대에 발맞추어 지식, 정보, 문화안보 등 다의적인 개념으로 확대, 우리의 보훈패러다임 또한 그만큼 다변화되고 있다.
우리의 보훈정책은 이제 세계화와 남북통일에 대비하고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한 상징적, 제도적 기반구축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통합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대전환의 시점에 와 있는 셈이 되었다. 과거의 보훈정책은 특히 국민과 함께 하는 각종 보훈행사와 국민교육의 강화를 소홀히 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강화나 생활속의 보훈문화 정착에는 미흡함이 있었다. 더구나 요즘은 전쟁불감증 세대의 민족자존감 회복이나 공동체 의식의 부재, 개인주의 팽배 등으로 올바른 국가관 확립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훈문화의 정착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를 위해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면 그 누구가 책임을 지겠는가? 대한민국은 세계 11위 경제국가인데 보훈제도는 50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참전 용사들은 언제고 국가를 위해서는 목숨을 초개같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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