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목사)
지미 카터 미 전대통령은 4월26일-28일까지 엘더스그룹의 3명과 함께 북한과 한국을 방문하고 왔다. 한국에 와서 한 보고서는 지극히 실망적이었다. 그 동안의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천안함폭침, 연평도 폭격 등)을 보아왔기에 혹시나 하는 변화를 기대했으나 그는 역시나 똑같았다.자신은 과거 대통령을 했다는 직함을 최대로 이용하여 한반도의 중재자로 차칭하나 실상은 독재자 김정일의 두둔자일 뿐이다.

인터뷰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북한당국의 입장을 앵무새처럼 전달하는 자였다. 그는 말하길, “한국과 미국이 의도적으로 북한에 갈수 있는 식량지원을 억제하고 있다. 식량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인권은 한국과 미국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김정일은 이명박대통령을 언제든지 만나 모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메시지를 가져왔다.”고 했다. 1970년대 한국과 박정희대통령은 북한과 가난이라는 두개의 적과 싸우고 있었다. 박정희대통령은 한미동맹이란 무기로 북한의 전쟁을 막았고 개발로 경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지미카터는 1978년 대통령이 되고서 미군철수라는 무모한 정책을 쓰며 박정희대통령을 압박했다. 반정부인사들을 탄압한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명령을 내렸다. 이는 한미동맹이 파괴되는 시점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한국의 안보, 생존을 위해 주한미군철수를 고려해줄 것을 간청했으나 모두 거절하고 주한미군 철수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뜻밖에 우군, 원군이 생겼다. 미8군사령부 참모장인 싱글러브 소장이 그의 명령에 맞서 직언했다. 최전선 장군으로 남북대치상황을 분석해 볼 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군이 남침하고 한국은 초토화되고 만다는 보고로 맞섰다.

그는 말하길 주한미군은 한국안보에 인계철선 역할을 하는데 철조망을 걷어치우면 북한군은 일시에 침략한다고 말했다. 그로 인해 싱글러브 소장은 국군 통
수권자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소환되고 퇴역당했다. 그 후 그는 상하원에서 그의 주장을 계속 설득력있게 피력해 나갔다. 결국 상하원은 현지 장군의 정보판단을 받아들여 미군 철수가 보류된 역사적 사건도 있었다. 그 때도 그는 오판한 것이다. 그는 김대중의 대북정책을 지원하는 발언을 많이 하였다.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주민의 인권은 무시하고 김정일정권을 두둔하며 부시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는 발언을 늘 해왔다.

현재도 북한은 3대 세습왕조를 이루려고 하고 있고 또 수백만의 백성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며 탈북자들이 처형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북한 정권의 인권은 마다한 채 남북대화만을 강조하는 것은 넌센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