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YCPU, 블룸버그에 손배 청구

2011-04-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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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전 교육감 임명 관련 1억달러 민사소송 제기

최근 발족한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 연합(NYCPU)’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을 상대로 27일 1억 달러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백일천하로 이달 초 자리에서 물러난 캐시 블랙 전 뉴욕시교육감 임명과 관련,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시내 공립학교 학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교육청 권한을 장악하며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에게 개인 차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금전적 배상과 더불어 블랙 전 시교육감 임명에 대한 실수를 인정하며 공개 사과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공익로펌인 ‘정의옹호(Advocates for Justice)’을 통해 접수한 이날 소장에는 블룸버그 시장과 정치적으로 최근 잇따른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존 리우 뉴욕시 감사원장도 원고로 동참했다.


학부모가 시장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하기는 뉴욕시 역사상 이번이 최초로 알려졌으며 학부모 연합이 승소하면 블룸버그 시장은 공직자라도 정부기금이 아닌 개인 주머니에서 1억 달러를 변상해내야 한다. 배상금 1억 달러는 100일을 미처 채우지 못한 블랙 전 시교육감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루 100만 달러씩 적용해 산출한 것으로 배상금을 받게 되면 교사 및 교직원 교육과 훈련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솟장이 접수된 다음날인 28일에는 올바니 뉴욕주법원이 캐시 블랙 전 시교육감의 직책 승인을 둘러싼 위헌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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