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준비, 시간이 많지 않다
2011-04-08 (금) 12:00:00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재외국민투표를 앞두고 한국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선거관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채비에 들어갔다. 역사적인 재외한인들의 참정권 행사에 쏠리는 관심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지만 제도적인 준비는 여전히 혼란스럽고 미진한 상태이다. 투표권 행사 방식에 관한 최종적인 방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데다 선거법을 재외선거에 어떻게 적용하고 단속하느냐에 대한 지침 또한 불분명하다.
참정권 행사의 첫 무대가 될 국회의원 선거는 내년 4월. 하지만 선거일 30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확정해야 하는 일정에 비춰볼 때 실질적인 준비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 현지 실정을 반영한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자칫 내년 선거가 파행으로 치닫고 냉소와 무관심이라는 심각한 후유증을 낳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선거과정에서의 과열과 이에 따른 한인사회의 잡음이다. 한국의 각 정당들은 해외에 자생적 형태의 민간조직들을 만들어 선거에 활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조직들은 겉만 자생적일 뿐 실제로는 정당 산하조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조직들이 선거에 동원될 경우 과열과 혼탁은 불 보듯 뻔하다.
선관위는 해외에서의 선거법 위반 단속과 처벌의 전례가 없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깨끗한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단속과 처벌도 필요하지만 유권자들의 높은 시민의식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된다. 선관위는 무엇보다도 한인단체들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교육에 적극 힘을 쏟아줄 것을 당부한다.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특권이다. 이런 특권을 논공행상을 노리고 선거운동을 하는 일부 인사들에게 건네주는 일만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선관위와 총영사관은 조속히 선거관련 방침들을 확정해 혼란과 혼탁을 차단하는 일에 나서주기 바란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