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최근 교과서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했다는 소식에 한국이 시끄럽다.재난을 당하자 앞장서 도와줬는데 “뒤통수를 맞았다”에서부터 “일본인들의 이중성격”까지 들먹인다.일본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심지어는 일본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독도는 야스쿠니 참배, 일본군 위안부, 동해와 함께 한일 관계에 쐐기를 박는 정규 메뉴 중 하나이다.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틈새를 벌이려는 국내외 불순세력들이 종종 독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교과서에서나 또는 대내외적 발표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고작이다.근거가 없음은 물론 독도 영유권에도 당장 영향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때마다 한국은 발끈한다.

일본의 독도 억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 1953년 7월12일 독도를 지키던 한국의 수비대가 독도 인근 해안을 순찰하던 일본 경비정에게 총격을 가했다.일본 정부로부터 독도 분쟁에 대한 중재 요청을 받을 것을 예측한 미국은 1953년 7월22일 ‘한국과 일본간의 독도(리앙쿠트 락스) 분쟁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작성했다.미 국무부 동북아시아국 미세스 더닝이 로버트 멕거킨 부국장에게 보낸 비망록은 “일본이 독도 문제로 미국에 중재를 요청해올 경우 이를 거부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기토록
하되 그 절차는 먼저 유엔에 상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알려주라”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일본은 1954년 9월25일 한국에게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같은 해 10월28일 한국으로부터 거절당하자 다시 미국에 매달렸다.

주미일본대사관 시게노부 시마 공사는 1954년 11월17일 미 국무부 윌리암 시볼드 극동아시아관계 차관보와 R.B. 핀 일본담당을 찾아가 일본이 독도 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기 할 의사를 전하고 미국의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시볼드는 일본이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가져가는 것은 자유이지만 안보리는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 한일 양자간에 모든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안보리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중재에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기시켜 사실상 일본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그러나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자진 포기해 불리하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에 공문 전달, 또는 정기적인 공식 발표들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물론 일본은 당시 독도 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제기하는 것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근 55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시볼드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국제적 분쟁 이슈로 계속 부각 시켜 유엔안보리와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겠다는 작전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감정에 휩쓸린 대응을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학술 연구 및 역사적 증거 발굴과 실효적 지배 강화, 그리고 차분한 외교가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도 발전시켜 나가며 그들이 결국 독도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선책이기 때문이다.


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