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정권에 불만을 품은 군 출신 테러집단이 북한의 전 지역을 휩쓸며 공포감을 조성시키고 있다 한다. 평안북도 지역에서 주민들이 집단소요사태를 일으킨 것도 김정일 정권에 대한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출한 것이다. 김일성 대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비공식적으로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이 서서히 일고 있고, 김정일에 대한 우상 숭배화도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비판이나 집단시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서방세계의 자유문화가 음성적으로 퍼져 간접적으로나마 국제사회를 접한 북한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차제에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 세력들이 군부와 결탁하여 대규모 소요사태로 번질 경우 북한의 붕괴는 가장 현실성이 높다.

북한붕괴의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경제붕괴이다. 앞으로 북한경제가 무너진다 해도 서방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오바마정부에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실험에 대한 조치로 인권적 차원의 지원마저 대폭 삭감한 상태다. 유엔의 북한에 대한 지원도 미미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 이명박 정부 또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물어 대북지원의 상당부분을 차단시켰다. 중국은 북한을 두둔할 명분을 상실한 이래 대북지원을 줄이고 있다. 그러나 기아를 견디지 못한 주민들의 탈북행렬이 끊이지 않는다 해도 이로 인해 북한이 붕괴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화폐개혁으로 자생적으로 형성되던 시장경제가 철퇴를 맞았고 생존에 직면한 주민들이 집단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평안북도 지역의 소요는 그 단초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체제붕괴이다. 김정은 체제로의 3대 세습이 결정된 이래 김정일 정권의 권력누수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를 틈타 북한사회를 지탱하는 군부의 반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권력이 약화된 김정은 체제가 군부와의 타협을 통해 적절히 권력을 분배하고 북한을 서서히 개방해 간다면 북한체제의 붕괴는 단지 시나리오에 그치게 될 것이다. 스티븐 보스워스 대북특사는 북한의 붕괴는 예측할 수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미국은 한국통일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의 붕
괴를 이끌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붕괴는 자연스레 북핵을 해결할 것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국제사회 핵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것을 인식시키는 다각도의 노력은 한국정부의 몫이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변국가들에 한국통일의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한국정부의 몫이다. 이것이 북한붕괴의 시간만 낭비하는 전략적 실패를 피하는 길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