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매 계약이 주는 의미

2011-02-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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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세계에는 약속이라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는 약속에 따라서 생각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 믿음을 쌓아 가게 되지만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신뢰를 잃게 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된다.

옛날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 온 모습을 연상하여 보면 어떤 문서화 된 약속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서로 간에 한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문명이 발달 할수록 특별히 자본주의가 발달한 환경 속에서는 극단의 이기주의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서도 허락하지 않는 약속을 변절시키거나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모든 약속 내용을 문서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구두로 어떤 약속을 하였다 손 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입을 통하여 약속 한 일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될 수도 있고 설사 기억하는 일이라 할 지라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실을 변절시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상존하기 마련이며, 기록하여 서로 확인한 증거가 없으면 한쪽에서는 이리 말하고 다른 편에서는 저리 말하게 되어 서로 말 싸움을 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솔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약속을 하기 전에 약속의 내용을 심사 숙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약속이 가져 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되며 한번 결정한 약속은 반듯이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 약속의 내용이 결국 매매 계약 내용이 되겠지만 이 계약 내용을 실천하는 과정도 순서에 따라 대화를 한 사실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 시간이 지난 후라 할 지라도 그 증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이 약속이 잘 이행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에 기쁨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마음에 상처를 경험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발생한 잘 잘못을 규명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 약속을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우리 생활을 피로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메마른 감정을 조성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되는 것이다.

신앙의 세계에도 이 약속은 존재하게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내용을 믿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본질은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기초적인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믿는 신앙은 존재 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약속의 내용을 세심하게 문서화 하고도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은 서로를 불신 하는 데서 연유 되는 것이다.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가 이루어 지면 우리는 참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가 더 아름다워 질 것이다.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문서화 된 계약 내용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면 서로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 질 것이며 서로를 신뢰하는 데서 출발한 약속은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지켜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나를 신뢰하는 이에게는 어떤 문서화 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내 스스로가 어떤 실망을 주는 일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보다 사업체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서로를 실례 할 수 있는 숫자적인 정확도를 높여 주는 것이 서로를 신뢰 할 수 있도록 하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전부터 매매자의 수입 지출이 실제와 다른 것을 당연하게 여겨오는 관습이 존재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매입 자들이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려 움을 겪고 있으며 그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을 부정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입·지출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정당한 가격에 매입을 했더라도 매입자 편에서는 매매자보다 더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정확성이 더 더욱 요청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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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셉 김
<뉴스타부동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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