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철저한 예방이 사기피해 막는다

2011-02-17 (목)
크게 작게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각종유형의 사기사건이 기승을 부려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거래개선협회(BBB) 뉴욕지부가 발표한 올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기유형은 취업과 빚 탕감 및 조정 또 대출을 미끼로 한 수수료 및 선금착복 등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복권당첨, 건물수리, 아파트 임대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사기 등이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사기를 당한 소비자들의 고발사례가 지난해 보다 올해 30%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한인사회에서도 이런 종류의 사기를 당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인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있을 것이다. 최근 발생한 수십만 달러의 계 사기사건, 45명의 투자자로부터 400만달러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한인사회에서 횡행하고 있는 사기사건은 취업알선 및 대출, 이민사기 등인 것으로 전해
진다. 장기적인 불경기에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소식은 매우 우울하고 답답하게 들린다. 살기가 어렵다고 해서 남을 등치면서 까지 살아야 할 일인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타인을 울리는 사기행각은 어떤 종류라도 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같이 철저한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하지 말고 착실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다.

정부는 사기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분야별로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관련, 차압주택 렌트사기를 막기 위해 주택융자 라이센스 의무화, 사례금 불허 등의 법안을 마련했다. 또 법조인을 사칭한 이민사기범을 중범으로 처벌하자는 ‘이민사기 예방안’이 의회에 상정됐으며 그 밖에 다른 분야의 사기예방대책 및 처벌안도 계속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것은 이 나라의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준법정신이다. 돈에 눈이 멀어 법을 어기면서 남을 등치면 신세 망친다. 한인들은 모두 자신을 노리는 사기행각에 조심해야 하고, 한인사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사기가 자리잡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과 예방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