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 통과 “걸림돌”
2011-02-16 (수) 12:00:00
▶ 민주당 “TAA 연장 안되면 FTA 지지 못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의 마지막 관문인 미국 의회 비준 문제가 미국 조야의 ‘힘겨루기’ 속에 타 현안들과 결부되면서 꼬이고 있다.
미국 의회는 자국민 15만명 이상에 혜택이 돌아가는 무역조정지원(TAA) 프로그램의 연장 문제와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건을 연계하고 있다고 월스트릿저널(WSJ)이 15일 보도했다.TAA는 외국 기업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 및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잠재적 수혜대상이 15만5,000명~17만명에 달하는 프로그램이다.당초 백악관은 3월 초 한미 FTA 비준안을 의회에 보낸 뒤 7월1일까지 통과시키길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TAA 프로그램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한미 FTA에 파나마. 콜롬비아와의 FTA 비준안까지 묶어서 7월1일까지 패키지로 처리한다는 약속을 해야 TAA 연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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