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녀와 공동명의

2010-10-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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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김씨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오래전 집을 구입한 후 큰아들을 집문서에 함께 올렸다고 했습니다. 집을 자식과 Joint Tenant으로 소유하면 사망시 별다른 유산계획 없이 자식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고 친구분한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작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효자라고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즈니스 직원이 소송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집을 보호하기 위해 큰아들을 집문서에 올린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도 별루 없고 자식한테 줄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렴하고 간편한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 중 집을 자녀와 Joint Tenant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방법이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따릅니다.


김씨의 경우 큰아들이 착하고 일도 열심히하는 효자였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아들을 Joint Tenant으로했던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성실하고 착하더라고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더 많이 고소당합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지 않더라고 회계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에 종사할 경우 고소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많은 미국에서 생활하다보면 고소당하는 것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식이 고소당하여 돈을 내라고 판결이 나면 사실상 부모님의 집이지만 그 돈을 내기 위해 집을 뺏길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황씨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막내딸이 싱글이었을 때 집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다른 자식들은 타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내딸은 부모와 함께 살았고 신용/credit이 더 좋았습니다.

때문에 딸의 이름으로 집을 구입하고 loan도 딸의 이름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막내딸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mortgage는 물론property tax와 insurance를 부모님이 냈다고 했습니다. 사위는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근 막내딸이 이혼하게 되었는데 사위가 집의 반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는 community property state입니다. 사위가 낸게 없더라도 집이 딸의 명의로 소유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부의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황씨가 낸 mortgage, property tax, 그리고 insurance는 막내딸한테 증여/gift한 것이라고 IRS이 주장하여 증여세/gift tax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는 세금이 없더라고 황씨가 사망시 자식들이 재산을 물려받을 때 더 많은 상속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씨께서 두 아들과 집을 Joint Tenant으로 소유했습니다. 최근 은퇴하여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 가기 전 미국에 있는 집을 팔고자 했습니다. 빨리 팔기 위해 박씨는 대출을 받아 수리하고 싶었습니다. 큰 아들을 승락했지만 작은 아들은 이미 pay-off한 집에 다시 대출을 받는것을 반대했습니다.


사실상 집에 관한 모든 비용은 박씨가 부담했고 작은 아들은 낸게 없지만Joint Tenant인 작은 아들 또한 집의 주인입니다. 때문에 작은 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변호사를 고용해야했습니다.

자녀를 Joint Tenant으로 할 경우 여러가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를 Joint Tenant로 하더라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미리 아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런 위험 없이 사망시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800)793-5633


김준 변호사
한미 유산계획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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