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의 안보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

2010-05-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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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미 동부지역 해병대 전우회 회장)

올해는 6.25 동란이 반발한지 60년이 되는 해이다. 6.25동란 3일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된 상황에서 오늘의 자유대한이 구출된 것은 맥아더 미 극동군사령관의 지상군 투입작전과 한.미 해병대가 감행한 인천상륙 작전으로 극적인 반격이 시작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6.25동란 기간중 13만 7천여명의 사상자를 감내하며 180여만명의 미군이 우리 국군을 도와 함께 싸워준 덕택으로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이 지구상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UN에서 개최되는 NPT평가회의 관련 뉴욕을 방문한 일부 한국NGO들이 이러한 대한민국 국군과 미국의 조국수호 노력과 희생은 무시한 채, 북한의 주장만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참으로 유감이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군장비 현대화와 미군과의 평상시 훈련 등이 가만히 있던 북한을 자극,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한국 NGO들은 미국이 그간 미북간 국제적 약속을 먼저 어기는 것은 물론,
대량의 무기로 북한을 위협하고 있어 북한의 핵무장을 촉발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그들은 이러한 남북한간, 미북간 군사적 긴장을 풀기 위해 이른바 ‘평화의 선제공격’을 하자고 주장한다.

국가의 안보문제와 관련 여러가지 대안이 제시될 수는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 개발 관련 모든 원인을 한국과 미국의 잘못으로 돌리고, 북한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한국과 미군이 먼저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는 비이성적 논리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현실인식이 전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6.25 동란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벌인 북한이 휴전 이후에도 호시탐탐 남한침략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 북한은 현재 현역 병력 120만 명 이상과 예비역 500만명 이상으로 전투력이 세계 4위에 해당 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 애초 핵무기를 만든 것은 그간 독재체재 모순으로 경제파단에 이르자, 값싼 무기로 남한과 미군을 위협하기 위한 속셈인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셋째, 북한의 호전적 천성은 열악한 경제상황에도 불구 군장비를 보강해온 어리석은 군비전략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의 NGO는 그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화 및 사회평등 등 여러가지 면에서 긍정적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뉴욕에 원정 온 일부 NGO는 한국의 안보현실을 왜곡하고, 국민여론을 오도하는 무분별한 처신을 보이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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