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구(엘름허스트)

전작권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 작게는 수만 명에서 수백만의 군대를 양성하고 군을 통수하면서 작전을 명령하는 권한을 말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TV에 나와 “나 대통령 노무현은 60만 대군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과 훈련을 잘 시키고 있으나 그 이상의 권한은 아무 것도 없다”는 놀라운 말을 한 적이 있다. 그는 역대정권이 무엇을 하였으며 어깨에 번쩍이는 별을 3개, 4개씩 달고 거들먹거리는 장군들이 한심했다는 금기된 말을 쏟아내 장군들의 모임인 성우회에서 술렁대는 모습을 보았다.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갖는 것이 정답이고 통수권행사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기현상이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유일하게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그 권한이 없는 것이다. 60년동안 대통령이 작전권이 없는 기형적 국가경영으로 국제사회는 물론 국민들 사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작전권을 자국의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 안방의 키는 집주인이 가져야 한다. 늦은 감은 있으나 참여정부의 치적으로 꼽히는 작전권 이양, FTA비준문제, 세종시 수도이전이 정권이 바뀌면서 파기 내지는 변질되고 있으나, 전작권은 받드시 이양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