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전세계 7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핵물질 불법 거래 방지및 핵테러 대응 관련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Global Initiative to Combat Nuclear Terrorism) 총회의 2011년 한국개최가 공식화됐다. 이제 명실공히 한국은 미국 핵외교정책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한국이 2006년 핵물질 방호를 총괄하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을 설립하고 방사성 물질의 추적과 감시는 물론 원자력 이용과정에서 핵안보에 관한 종합관리시스템 개발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NPT가입국으로 핵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규칙들을 성실히 준수하여 국가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제1차 핵안보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북한핵의 안전처리가 큰 화두인 시점에서 오바마의 핵외교정책의 핵심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핵테러 공동대응이라는 의제로 진행된 최조의 핵안보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47개국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지구상에서 핵테러리즘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4년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가동시킨다는 취지하에 막을 내렸다. 이로써 오바마의 세계비핵화 정책이 탄력을 받으며 순조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앞으로 미국의 핵외교 정책은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 체계적인 비핵화작업을 거치면서 그 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오바마는 지난 4월 프라하 연설에서 핵무기없는 세상을 제창한 이래 세계비핵화의 전초단계로서 핵테러 예방을 위한 전선구축을 구상해 왔다. 그 방법론으로는 국제사회가 핵무기 제조 연료인 고농축 우라늄과 플라토늄등 핵물질들을 안전하게 지켜 테러리스트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이들 정책들은 향후 다른 나라들의 후속조치이행에 롤모델이 될 것이며 교착상태에 있는 다양한 핵관련 국제협정의 비준에 기준이 될 것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의 핵처리문제에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글로벌 차원의 최상위 안보포럼인 핵안보 정상회의 유치로 한국은 두가지 면에서 국가경쟁력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우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살려 안보차원에서 국제공조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북한에 2012년까지 핵을 포기하고 NPT에 가입하여 세계비핵화과정에 동참한다면 기꺼이 정상회의에 초청하겠다는 의사표명으로 북핵해결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한 2012년 미국, 중국, 러시아등 한반도 주변의 강대국들의 정치지도자의 교체등에 따른 안보공백을 주도함으로써 북핵해결의 실질적인 주인공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