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KAPAC 회장)

이름없는 공화당의 에드워드 맹가노 의원이 민주당이 방심하고 있는 사이 Tax Revolt라는 당까지 만들어 톰 수오지 카운티장의 에너지세 신설을 공략하며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공약으로 카운티장에 당선되었다. 맹가노 신임카운티장은 카운티장이 되자마자 맨처음 주택용 난방유에 부과하던 에너지세를 철폐시켰다. 이로써 낫소카운티는 2천만달러의 새로운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서 지난 연말 낫소지역의 상품판매가 크리스마스 부근에 폭설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6%보다 많은 7.3%가 감소하였다. 낫소카운티는 매상세로써 매년 10억달러의 세수를 거두어들이고 있다.

여기에 1.3% 매출 추가감소로 다시 1천3백만달러의 재정적자가 더 생겼다. 당초에 계획했던 담배세 인상이 뉴욕주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카운티장이 공화당으로 바뀌어서 뉴욕주와의 관계가 나빠져 승인을 받기가 어렵게 되었고, 뉴욕주가 담배세를 인상하여 더이상 담배세를 부과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이로 인해 발생된 재정적자가 1천6백만달러다. 낫소카운티의 총 재정은 26억달러로 미국의 11개주의 재정규모보다도 크다. 재정의 사용내용을 살펴보면 약 40%가 사회안전비용(경찰국,교정국 등), 40%가 사회보장비용(사회보장국,보건국 등) 그리고 나머지 20%가 카운티의 자체 기능
과 순수하게 카운티주민을 위한 비용으로 쓰여지고 있다.

사회안전비용은 고정비용이라 손을 댈 수 없고, 사회보장비용은 메디케이드, 푸드 스탬프등 뉴욕주의 기능을 대신해주고 뉴욕주로 부터 주민에게 지급한 비용을 환불받는 업무로 이 또한 손을 댈 여지가 없다. 결국 나머지 20%인 약 4억6천만달러가 카운티 공원관리, 도로 및 건물관리, 경제개발지원, 예산관리, 정보기술관리, 홈레스관리, 소수민족관리 등에 쓰여지는 비용으로 이 부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제일 많은 비용이 공무원의 임금인데 이 또한 톰 수오지 카운티장이 임기를 시작하던 2002년에 1만3천명의 공무원이 꾸준히 은퇴한 공무원의 자리를 채우지않아 2009년초 9천7백명으로 줄어들었다. 2009년 2월 재정적자가 1억2천만달러가 예상되자 당시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명예퇴직을 장려하여 약 1천여명 이상이 한꺼번에 줄어 들었고, 또 계속 은퇴자들까지 생겨서 현재는 공무원의 숫자가 8천명이 조금 넘는 숫자에 불과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줄어들었는지 장애인들을 돕는 OPC(Office of Physically Challenged)는 당초 10명의 직원이 2명으로 줄어들어 거의 부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공무원의 수를 줄
일 수도 없다는 말이다.

주민들을 돕기위한 카운티 프로그램도 이미 많이 축소시키거나 중단한 상태다. 예를들면 청소년프로그램 예산은 60%나 삭감시킨 바 있다. 결국 공원을 닫고, 도로의 팟홀이 늘어나도 제때에 못고치게 되며, 어려움에 빠진 주민들에게 제공하던 도움을 줄일 수 밖에 없다. 2009년에도 재정적자로 카운티에 근무하면서 예산이 없어 건물에 에어콘 필터를 갈지못해 모터가 망가지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채 방치되고, 각 분기말에는 카피용지까지 부족해서 카피도 못하며, 공무원들도 불안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수근거리고 도무지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하였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롭게 생긴 5천만달러의 적자를 메울 것인가? 게다가 신임카운티장은 2011년 카운티 예산적자가 4억달러나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낫소카운티의 신용등급에 자칫 악영향을 주어 재정적자를 키울 수 있다.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상황에서 4억달러의 재정적자는 총 재정의 15%가 넘는 액수이니 바로 카운티정부의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임 카운티장의
역량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