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통일의 실익 놓치지 말아야

2010-03-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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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한민족평화연구소장)

이명박 대통령은 아부다비의 원자력발전소 수주 등 그 방면에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이 사실이다. 남북문제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 계속 흑자였던 남북교역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적자로 돌아섰는데 2007년의 2억 6,220만 달러 흑자에서 2008년에는 5,400만 달러 적자, 그리고 지난해에는 2억90만 달러로 적자 폭이 커지고 말았다.

한국은 머뭇거리다가 다 놓치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서둘러 북한에 진출해야 한다. 다행한 것은 최근 북한이 라진, 선봉지대에 한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허용한 점이다. 이 지역 외에도 장차 남포항 앞 바다에 있는 매장량 50억 내지 430억 배럴의 유전 공동개발과 대북 송전사업 그리고 고속도로와 철도, 항만 등 기간시설의 개, 보수에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통일시대를 앞두고 엄청난 실익이 되는 것이다.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구상을 보면 해주와 개성, 인천을 연결하는 3각의 남북협력특별지대를 만들어 이지대 한강 하구에서 28억달러 이상의 모래를 채취하고 공동 어로 구역과 평화 수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만일 이 계획도 실현만 된다면 남북 경제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국가이익의 중심은 군사력에서 부터 경제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세계는 점차 경제 블록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도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남북 간 경제 협력을 발전시켜 평화와 통일의 시대로 나아감은 물론 동북아 경제공동체로의 발전을 기약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공언했던 연내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이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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