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만옥(전 역사교사)

1918년 패전을 앞두고 수립된 독일의 신생바이마르공화국은 에베르트, 로자 등 좌익이 주도한 혁명군에 의해 세워졌다. 영국에 대공세를 준비중이던 수병의 반란에 병사, 노동자들이 가세해 성공시킨 혁명과정은 1년전 후진국 러시아에서 레닌이 주도한 붉은 혁명을 빼어 닮았다. 공화국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제정한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 최초의 민주헌법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활을 보장하는 분배를 중심으로 쓴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헌법이기도 하다. 막스사상 기초위에 좌파에 의해 쓰여진 유토피아적 헌법을 근면을 통치약으로 믿는 독일인들은 외면했다.

신생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성냥 한갑을 사기위해 돈뭉치를 등에 지고 가게를 찾아야하는 극심한 인플레 상황을 가져와 국민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좀 낳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종적 민족주의에 기초한 나찌에게 권력을 위임해야 했다. 한 국가가 과격한 혁명가에 의해 전복되고 무책임한 진보주의자에 의해 삶의 전통이나 규범이 사라질 때 얻을 것이 무엇인가는 이런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다. 오바마 민주당 정부는 1차로 의료보험개혁에 손을 댐으로써 좌파적 개혁노선에 뛰어들었다. 이는 지금껏 미국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개혁으로 주류 중산층 백인들의 저항에 부딪칠 것이 명백하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치료를 받게하려는 의료보험개혁을 중산층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 스스로 도울줄 모르는 시민을 아무데나 병원을 찾게 해 일하는 사람이 정작 병원을 찾았을 때 지연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잘못된 정책이라 실업자, 금융 문제가 급선무인데도 의료보험개혁에 역점을 둠은 포플라이즘의 산물이다.

플러싱에서는 4-5명의 학생을 태운 대형 학교버스가 길목마다 아침출근 교통길을 막고 학교 뒷마당에는 손도 안댄 채 버려진 학생 무료점심 쓰레기가 쌓여있다. 인기정책을 입안해 시행후 생긴 그 폐단에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중산층이 떠난 자리에 불법이민자들로 채워지고 종교이민을 통해 미국인에 생소한 사원까지 세워진다. 영어를 못하는 갓 온 이민자들은 피부가 같다해서 검증안된 후보를 당선시킨다. 이런 중우정치의 폐단이 뉴욕주에 만연되고 있음을 어두운 미래의 미국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전국적으로 퍼져가는 성난얼굴을 한 ‘티파티’요원들의 함성이 더 커지기 전에 뉴욕의 민주당원들은 statesman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뉴욕에는 민주당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버지니아, 뉴저지, 마사추세츠에서의 공화당 승리는 민주당에 불안감을 갖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세금을 올려 기업인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비교적 넉넉한 시민의 삶의 질을 멍들게하는 사회주의 정책을 중산층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뉴욕의 민주당원과 정치인들은 고민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