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KAPAC 회장)

이제 미국정부는 재정적자 폭이 너무 커져서 경제 재건을 위해 더 이상 투입 할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은 월가의 사람들이 받는 보너스는 정당한 일에 대한 대가로 비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들에게 다시 경제재건을 위해 투자 해달라고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 세금으로는 정부주도로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데 써야 하는데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지 염려된다.

두번째 큰 문제가 이라크와 아프간전쟁 종결 문제이다. 오바마가 취임하면 금방이라도 전쟁을 끝내고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간에 전쟁을 수행하여 오던 부시정부의 국방부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으니, 무언가 다른 전략이나 대안이 나올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전쟁중에 지도부를 바꾸는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전쟁은 Grand War(대전쟁)는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이들에게서 무슨 새로운 전략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어찌 되었든 전쟁의 끝은 보이지 않고 아프간의 경우 전세가 오히려 악화되어가는 상황이다. 이 전쟁은 미국이 개입했던 전쟁에서 가장 지리하고 오래끄는 전쟁중에 하나가 되었으며, 병사들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다. 세번째는 새로운 대외정책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까지는 좋았지만 외교
는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이에 바탕한 경제원조로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지 힘에 바탕을 두지 못한 외교는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 경제상황이 크게 바뀌었다. 경제불황으로 미국의 구매력이 약화되자 계속해서 시장 확대가 필요한 중국은 일본, 한국, 호주 및 동남아권과 무역의 거래량을 늘려 이에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다.

이에 동조하는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아시아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들과 경제교역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고 오끼나와 미군기지 이전 비협조문제 등에서 부터시작하여 미국과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만 보아도 전체 무역량에서 대중무역이 25%, 대 EU무역이 20% 인데 반하여 대미 무역은 10%로 낮아지고 있으니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계속해서 새로운 강자로 등장한 중국과 불편한 관계가 계속되고 아랍권과 좌익화된 남미정권에 대해 보낸 화해의
제스처는 아무 소득없는 대답으로 되돌아 모고 말았다. 네번째는 의료개혁의 문제이다. 거의 명운을 걸고 수많은 노력을 들여 애쓴데 반해서 별로 얻어진 소득이 없는 느낌이다. 그나마 유지되어오던 상원의 60석 마저 무너져서 합의안 통과도 미지수가 되고 말았다.

다섯번째 교육혁신과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다. 교육문제는 돈만 많이 쓴다고 좋은 교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차터스쿨이 증명해 주지 않았던가? 오바마정부의 교육혁신과 새로운 에너지 자원개발에 대한 비전이 아직 보이질 않는다. 국민은 어려울때 일수록 지도자가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한다. “Man on the Moon”과 평화봉사단을 창설하며 미국의 젊은이를 세계로 내보낸 케네디대통령과 같은 새로운 비전과 ‘경제회복의 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었던 루즈벨트대통령의 확신을 그 어느때 보다도 바랬다. 그래서 변화를 갈구했고 또 이를 외친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
다. 그러나 일년이 넘게 지난 지금 국민이 기대했던 “변화 (Change)”는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라도 보이는가?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이 힘든 고통에서 건져줄 진정한 변화(Chang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