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Absolute Power.. Absolutely

2009-10-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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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역사학자 Lord Acton이 언급한 것 같이, power teno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처음에는 적법적으로 주어진 권력이나 또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인정된 권력으로부터 시작된다.

권력의 기간에 부패되기는 쉽지만 그래도 부패되지 않고 또는 어느 정도는 부패되었어도 절대적인 권력으로 변형되지 않고 정상적인 끝냄을 맺어야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절대적인 권력은 초창기에 주변 인물들의 이득을 최대한으로 보장하여 그 주변 인물들에 의해 정당화되기 시작하여 완전 권력집단을 구성, 구축하게 되며 오직 그 집단들이 추구하는 것만이 그 사회의 목적으로 간주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집단의 목적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파키아벨리안적인 교활하고 교묘한 권모술수로 제거하거나 매장을 시키고, 지문이 닳아빠질 정도로 동조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적인 기름기를 잔뜩 넘치도록 보장해 주어 집단유지에 눈이 뒤집히게 하여, 해야 할 일들은 망각하고 거짓말에, 속임수에 또 이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위해 온갖 어용 내지는 쓰레기 학자(자칭교수, 학자)들을 앞세우는 패턴이 역사적으로 반복된다.


크든지 작든지 그것이 국가이든, 상공인 모임이든, 관공서이든, 교회이든, 어느 모임이든 어떠한 좋은 일시적인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조그마한 단체이든 check and balance가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그 단체장이나 추종자들의 독주(절대적 권력)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민주주의의 삼권: 입법, 행정, 사법으로의 분리에 의해 각 부처가 각각의 check을 하며 balance를 유지해야 함을 배우지 않았나.

행정부가 항상 입법, 사법부의 힘을 능가해 정상적인 check and balance를 유지 못해 행정부의 권력이 절대적이 되고 그로 인해 부패의 절정에 이른 것을 우리는 지금도 느끼고 있지 않나.

국가뿐만이 아닌 조그마한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체장이라는 사람과 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check하고 그 단체의 balance를 정상적으로 유지해야 함에도 그거 조금 얻어먹을 것이 있거나 돈벌이가 된다고 간, 쓸개까지 빼어놓고 가야될 길이 아닌데도 갈 수는 없지 않은가.

balance가 깨지면 절대적인 권력이 되어 절대적으로 부패되지 않겠나.

툭하면 터지는 공금유용 일 년에 한 두 번은 꼭 나오는 돈과 권력 때문에 생기는 교회분규나 미국에 살면서 무슨 단체라고 하나 만들어 놓고 단체장이랍시고 한국에 뭐 뜯어 먹을 것 없나 기울이는 한심한 사람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check and balance 의무태만의 결과로 생긴 것 아니겠나.

열심히 모아준 사람들이 넘겨준 돈, 밥 먹고 술 먹고 네 돈이나 내 돈이나 흥청망청 장부도 없이 써 버리는 데에 왜 check을 안했는지.


몇십만달러, 몇백만달러의 큰돈을 겁도 없이 입에 오르내리며 구제는 귀 꼬리만큼 하고, 큰 성전을 바쳐야 된다고 떠벌리는 소위 목회자와 그 주변에 얻어먹을 것이 있어 들러리 노릇하는 사람들에 대해 check을 하지 않아 정상적인 balance가 깨어지고 그 소위 목회자와 집단에게 절대 권력을 주는 결과가 되고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서 길 잃은 양들을 인도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교회와 강단이 사탄으로 가득 찼다고 하지들을 않나.

거창한 이름의 단체 거기의 단체장이라고 해놓고 그 단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의로운 일은 조금도 안 하고 그거 이용해 미국, 한국 여기 저기 기웃거리며 얻어먹을 것이나 쓰다 남은 감투 찾으러 다니는 것도 단체원들의 check 해야 되는 의무태만의 결과인 것이다. 결국은 부패되니 국가와 동족과 내 이웃에 대한 의와 충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사육신 중의 한사람 충신 박팽년의 살을 태우는 쇠가 덜 달구어진 것 같으니 더 뜨겁게 해 오라는 의와 충과 기개를 음미해 보자.


하워드 한 / 부동산 컨설턴트·법학박사
(213)748-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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