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부동산 경제 련 기사 중에서 매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단골기사는 역시 ‘융자 재조정’(모디피케이션) 관련 뉴스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모기지 금리를 낮추어준다고 하면서 그 비용을 선불로 받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변호사와 알선 업체들을 일제히 조사한다는 뉴스와, 그 피해 사례들이 매주 신문 지상에 실리고 있다. 이는 여전히 주택 소유주들에게 현재까지 제일 큰 관심사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모기지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 그리고 모디피케이션을 통해 매달 내는 금액이 낮추어지지 않으면, 그 모기지 부담을 감당하면서 견뎌나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 향후 몇 달 혹은 1년 이내에 집을 포기해야만 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여전히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오늘 신문에도 큰 광고지면을 이용해, 100% 확신하는 카피 내용으로 은행 이자율을 낮추어 준다는 여러 광고가 여기저기 보이고 있다. 그 업체들은 분명히 그러한 노하우를 알고 있을 것이고,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렇게 자신 있게 광고를 내어 고객을 모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잡음이 많이 나는지 여전히 궁금하다.
판단하건데, 은행을 상대로 고소를 하여 법정에서 그 모기지 이율을 낮추거나 원금을 줄이는 일은 몇 달 만에 완료되지 않을 것이고, 못해도 1, 2년을 길게 끌고 나갈 수밖에는 없겠고, 그렇다고 “은행이 대출 당시에 잘못이 있으니까 원금과 이자율을 좋게 바꾸어 주시오”라고 고소해 오는 변호사에 대하여, 대형 은행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은행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여, 은행 스스로 원금삭감과 이자율을 낮추어준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많이 따르는 일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수백명의 고객들을 일일이 변호사가 전담하여 일을 할 수는 없겠고, 담당 직원, 사무장 등이 일을 하는데 수없는 서류와 절차들이 하나 같이 꼼꼼하게, 내일처럼, 잘 접수되고 진행된다고 믿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싶다.
모쪼록 모디피케이션 관련 일들이 서둘러 해결이 잘 되고 의뢰인도 만족하고 변호사 및 담당직원들도 만족할 만한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서로가 행복해지는 기사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다. 가능하면, 모디피케이션은 본인이 직접, 은행하고 상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모디피케이션의 결과가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나 고객들에게 확신의 답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은행별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고객의 수입과 고객의 경제사정에 따라 다르고, 정부 시책이 바뀔 때마다 다르게 나오고, 심지어 그 담당자의 기분에 따라 다르게 나오는 것 같으니,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마음을 졸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즐겁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요즈음은 한두 개 은행에서는 원금도 잘 줄여주고, 이자율도 많이 낮추어 주어서 고객들이 기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은행들이 정부의 지원 자금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가 된 것인지 상당히 까다롭게 나오고 있고, 그러다 끝내 거절 통보를 받는 고객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 특히, 1차 모기지 금액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집을 경매에 넘겨도 1차 은행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자율 조정해 주지 않고 경매에 넘기라고 배짱을 내면서 거절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예를 들면, 1차 론이 50만달러, 2차 라인 오브 크레딧이 20만달러인 주택인데, 현재 감정가가 65만달러 정도 나간다고 하면, 1차 은행에서 생각하기를 “모기지 조정해 줘서 이자율을 낮추어 주더라도 1년 이내에 다시 연체될 확률이 많을 것이고, 지금 집을 경매해도 1차 은행에서는 큰 손해는 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구태여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거절” 통보를 하고는 잘라버리는 것이다. 이러면 서너 달 애타게 기다린 주택소유주는 그간 밀린 금액과 연체료와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청구를 받게 되어, 오히려 혹을 하나 더 붙인 결과가 되어버린 셈이 되는 것이다. 요사이 이런 경우에 처한 고객의 전화를 많이 받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제이슨 성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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