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는 냉전시대 소련을 대신해 중국이 미국과 대적하는 글로벌 파워의 2대 축으로 부상했다는 것을 절감하게 했다. 결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국제정치의 논리로 분석해 보면 중국의 성장은 더 이상 견제가 불가능함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통해서만이 지구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미국의 실리적인 노선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세계최대 외환보유국이자 8000억 달러가 넘는 채권국가이며 2600억달러가 넘는 중국의 대미무역흑자에 따른 중국 위완화 평가절상 문제등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만이 미국경제
위기의 극복방안임을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식 경제개발을 모델로 개혁과 개방을 통해 생존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북한은 다각도로 국가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을 거치며 약화된 리더십은 3대에 한층 취약해질 것이다. 더욱이 서구세계의 정보유입으로 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반감이 날로 상승하며 탈북자 문제와 함께 북한사회가 자체적으로 깨어나고 있다. 그러나 만일 3대가 북한사회를 개방시키고 경제개혁에 성공한다면 북한은 체제유지에도 성공할 수 있다. 개성
공단등을 적극 개발하여 남한뿐 아니라 자유무역을 원하는 모든 나라들에 개방하여 투자와 외환유치를 통한 경제특구로서의 이점을 살리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경제교역에 힘쓴다면 북한사회의 경제개방은 북한회생의 지름길로 이어질 것이다.

북핵이 북한의 자위력을 높이며 북한을 지켜줄 것이라는 망상은 오판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산주의 주도국으로서 패망하고 경제개혁을 통해 회생한 것도 군사력이 국가를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는 핵무기 보유수에서 미국을 능가하며 냉전시대 미국과의 힘겨루기에 주축이 되었으나 경제실패로 공산주의 국가체제마저 무너지는 쓰라린 경험뿐 아니라 주변위성국들이 대부분 독립하여 영토마저 축소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북한이 살길은 먼저 경제개혁을 통해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다. 그 후 핵문제나 군사력등에 대한 거취는 결정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핵보유국이 되었지만 자국의 실리를 위해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현명함을 선택해야 한다.

핵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경제이다. 북한을 살릴 길은 경제개혁과 개방이다. 현재 북한은 남한뿐 아니라 중국과는 부분적으로 경제교류를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6자회담 국가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유도하여 경제적인 실리도 추구해야 한다.북한이 경제개혁에 성공하면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하여 가아로 인한 탈북자들의 행렬도 줄어들 것이고 인권문제도 개선될 것이다. 민주적인 씨스템으로의 정치개혁도 서서히 힘을 실을 것이
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거듭 날 수도 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남한이다. 북한이 제대로 서야 그만큼 통일비용도 줄 수 있고 통일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면에서 발생할 충격과 융화과정에서 도래할 시간소모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