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패역부도한 김정일

2009-07-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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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구(목사)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올리는 발사대가 함경북도 무수단리에 있다는 것은 대포동 미사일을 쏘아올리면서 잘 알려졌다. 근래에 와서 서해상에 동창리 발사장이 새로 구축된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이 나로호로 명명한 우주센터를 완공하는데 걸린 기간이 8년 5개월이 되었다면 동창리 발사대도 2000년부터는 건설 착공됐음을 알 수 있다.

패역부도한 김정일은 자기백성을 수백만명씩 굶겨 죽이면서도 전쟁준비는 지난 10년간 빈틈없이 해 왔다. 전쟁 준비물인 대량살상무기개발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미사일 발사대 건조하는 자금이 지난 10년동안 한국의 전직 대통령 DJ와 MH로부터 조달됐다는 사실이 특수기관에 의해 입증됐다. 지난 10년간의 한국정부가 북한 김정일에게 지급한 총 액수는 70억 달러이며, 이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된 것은 30억 달러였다고 한다. 현금가운데 뭉치가 큰 것은 남북교역대금관광, 개성관광사업으로 제공한 5억 4천만 달러,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대가로 비밀송금한 4억 5천만 달러 등이다. 이 현금은 미사일 개발, 김정일체제 유지등에 특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이 특수기관의 판단이다.


2000년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대중정부는 한국외환 은행을 통해 중국 마카오 지점의 북한계좌로 2억 9천만 달러를 송금했는데 이것은 국정원 간부가 주도했다. 중국은행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현대그룹이 금강산관광 개발목적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할 때는 조총련계 재일교포가 일본에서 운영해 온 아시카와 은행과, 중국은행 등을 이용했다고 한다.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등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강경한 대북제제안을 만들었다. 그것이 PSI참여이다.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용으로 여기에 참여한 나라들은 영해는 물론이고 공해상에서도 WMD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정선해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노무현 정부시절, 통일부장관 정동영씨는 2005년 북한과 남북해운합의서를 만들고 제주해협을 통과하는 북한선박에 대해 무사통과를 허락해 주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제주 해협을 통과한 북한배는 무수단리에서 동창리로 옮기려는 미사일 발사체관련 부품, 대량살상무기수출입 부품들이 많았다고 판단한다. 오늘날, 한국, 미국,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국가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김정일의 핵무장을 도와준 자들이 한국의 두 전직 대통령과 그때의 정권이었다니 기가 막힌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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