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원(전 언론인)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각인된다면 한국의 국운이 어떻게 될까. 한민족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것이다. 친북좌파가 다시 집권하면 국가보안법이 폐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인수위원회의 경솔한 정책남발과 고소영 강남부자의 인사등용 그리고 작은 정부를 표방한 공무원 감원 등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여기에 쇠고기수입에 대한 폭력촛불시위를 시발로 집단 이기주의의 불법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 와중에 일어난 노무현 전대통령의 비극은 많은 국민들을 추모대열에 합류하게 했다. 사과를 요구하면서 추모심리를 악용하고 있는 민주당 등 야권과 진보적 사회단체 그리고 불순세력들이 의회정치를 짓밟는 불법시위와 선동정치는 정국혼란을 유발. 국가안보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의 근본적 쇄신책은 먼저 엄정한 법치주의의 집행이다.

헌법에 명시된 시위집회에 대한 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시위장소를 의회정치의 중심지인 여의도 광장에 한정해야 할 것이다. 각목 등 불법 흉기소지 난동과 경찰에 대한 폭력은 모두 법에 따라 엄중처리해야 한다. 시위법과 형법. 국가보안법 또 위수령을 발동해서라도 국민의 안녕과 공공질서는 지켜야 할 것이다. 미국의 국정기본은 공권력이 법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데 있다.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치개혁과 정치자금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사태는 국민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는 정치력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대통령과의 한미동맹공동비전 채택은 한미동맹을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 대외적인 위상을 강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국정실패로 인한 큰 민심이반은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친북좌파가 재집권하여 한미동맹을 무력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친북좌파의 정권은 제일의 국정목표를 국가보안법 폐기에 둔 것인데 남과북 두 정권이 합작 지원하는 미군철수 데모가 격렬하여 미국정부는 결국 미군을 철수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 광란극을 벌이고 있지만 한반도에 제2의 6.25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다. 국지전 도발은 인민통치 방식으로 때때로 일어날 것이다. 중국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있는 북한은 지금 독자적인 전쟁능력도 없고 중국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국제정세에 놓여있다. 오직 이명박 대통령의 지도력과 결단. 정부와 한나라당의 최선의 국리민복정책이 자유대한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