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칼럼- 이민자의 권익신장과 한국정책을 보면서

2009-07-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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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위에 한인회장’ 어느 신문의 제목이다.

이런 신문기사처럼 “국회의원이 위다, 아래다. 한인회장이 위다, 아래다” 같은 권위 문제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

당연히 둘 다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해외 한인회장들의 한국방문과 입지에 너무 많은 언론의 관심,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피할 필요도 없이 대변하고자 한다. 이들의 관심처럼 한국정치와 해외동포들과의 관계 쇄신이 절실 할 때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이번 한국방문이 한인총회장 현직이 아니라 실무를 며칠을 앞두고 있는 당선자 입장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책적인 질문과 자문과 힘을 실어주었기에 비전과 용기를 가져보았다.

고국을 떠난 재외국민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버티고 성장해야 했던 재외국민들의 차별적 서러움을 덜어 드릴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고 싶다.

한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이민자들은 각 분야에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국위선양 이라 했다. 한 치, 한 뼘이라도 땅이라도 더 얻고 싶은 부동산 CEO의 기질을 발휘하여 동포 권익을 넓히는 일이라면 이 기회에 투신을 해 보겠다는 결심하는 계기도 되었다. 부동산은 변하지 않으며 21세기는 국경이 없어지고 민족개념만 남는다고 확신한다.

나는 언론들과의 인터뷰나 한국 정계인사들에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재외국민이 완전한 참정권을 갖게 된다“, “시민권을 많이 만들고 미국투표에 참여해야 실질적인 보팅파워가 생기고 그 보팅 파워위에 한인들의 힘이 재정립이 되어야 하며 자식들의 손을 잡고 투표에 참여할 때 진정한 한인타운이 만들어 진다”는 것을 피력하고 그러기위해서는 이중국적을 인정해야 한다고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에서 누구를 만나든 앵무새처럼 쪼아대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밖에 없다.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애국자고, 시민권을 취득하면 매국노라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한다. 이것이 한민족이 다민족 다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정동영의원, 김영진의원, 조진형의원, 김충환 외교통산위 간사 등 무려 50여명 이상의 국회의원들과 만나 이런 이야기했다. 이들은 이중국적의 허용에 대해 찬성 또는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국방, 납세 의무 등을 거론하면서 난색을 보이기 때문에 좀 더 결집된 재외국민들의 필요를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된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의무교육을 해 주지 않는 것과 국방, 납세의 의무를 바꾸자고 해서 웃기도 했지만 우리 미국 재외국민들은 그나마 좀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나 오지 나라에서 국위선양을 하는 우리 동포들도 많을 것이다.


세계화 된 시민이 되는 것이 700만 동포를 가진 대한민국의 선택이다. 참정권은 회복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LA 영사관 담당이 한국땅의 11배인데다 40만 명이 한곳에서 하루는 등록하고 하루는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LA, 뉴욕, 시카고, 워싱턴 등 7개 대도시와 50개 주에 각각 투표소를 설치하여 현실적으로 미주의 넓은 지역을 당국은 생각해 봐야 한다. 또한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으로는 700만 동포를 담당하기에 너무 빈약하며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에 걸맞은 `재외동포청’의 설립도 시급하다.

그러나 나는 조금 다르게 본다. 오히려 앞으로 설립 될 재외동포청을 부로 승격하고 수장은 `부총리 급’으로 격상해 동포들의 위상을 높여줘야 한다. 이런 현실들에 당면 한 한국정부는 당장 동포들의 요구를 잠재우려고 외교통상부 소속의 외청으로 ‘동포청’을 두려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 이다. 어차피 10년 후에는 재외 국민부으로 다시 격상시켜야 할 것이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는 국내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재외동포가 함께 뛰어서 이뤄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차세대 정치인 육성과 한국어 교육도 더 이상 늦 출 수 없는 과제라는 것. 그는 “재미동포의 70%는 국산품을 사용하고, 비행기도 대부분 한국 회사 것을 이용한다. 바꿔 말하면 동포들이 국산품을 애용하지 않으면 고국의 기업이 흔들릴 수 있다. 왜 미국에서는 무역흑자를 내는가? 그런데, 과연 한국 기업들은 동포를 위해 무엇을 하는지 묻고 싶다.

정부는 재외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동포들의 여론으로만 실행 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는 아이들을 상대로 만든 교과서를 한국말을 못하는 재외국민 자녀들에게 주면서 한국말을 배우라는 것도 무리임에 틀림이 없다. 지금부터는 분명히 다르다. 대표성을 가진 조직과 재외국민들의 선거참여를 통 해야만 실정에 반영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 중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어록이 있다. 이는 당시 우리민족의 상황과 해외에 나가있는 재외국민들에게 준 메시지라고 기억하고 싶다. 이민생활에 불편을 덜고 재외국민들의 수가 늘어나서 부동산 시장의 활기도 넘쳐나야 한다. 어느 나라든 활발한 부동산의 거래는 경제 난국을 타파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기에.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 대표>

(213)999-4989

www.newstarrealty.com
ceo@newstarrealt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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