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호(공인회계사)

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이틀전 개최됐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2010년대 전략동맹자로서 한미관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때 그 역사적 의의가 더욱 크다고 보겠다. 한미 간에 시급한 사안으로 경제위기의 극복,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및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핵심이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 및 미사일 개발은 호전적 도발행위라고 간주함으로써 양국이 공조, 강경하
게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평양이 최근 갑자기 괴팍하게 성질을 부리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잘 파악하려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 같다.

핵 프로그램을 양보할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마당에 그들을 여하한 방법으로라도 제지하려고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공자는 선정의 요체로 백성에 대한 신망을 가장 큰 요소로 제시했다고 전한다. 물론 적당한 군비 그리고 경제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미국에 대한 세계 각국의 신임도를 속히 만회하는 일이라고 본다.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선정의 기본원칙에 우선적으로 합의함은 물론 호전적인 적대국가들 특히 북한에 대해 길이 빛날 산 증표가 될 효과적인 대응책을 보여 주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