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상가렌트법안 꼭 통과시키자

2009-06-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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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렌트구속중재법안(Int #847) 통과를 위한 대규모 시위가 한인사회에서 준비되고 있다. 한인소기업권익위는 현재 시의회에 상정중인 상가렌트 중재법안 승인 촉구를 위해 오는 29일 시청 앞 광장에서 피켓시위를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한인지역 및 직능단체, 유권자센터 등은 물론, 한인소상인들도 같이 참여하게 될 이날 시위에는 타 민족 소상인단체들도 함께 연대한다. 이들
은 이날 시위를 통해 법안관련 시의원을 대상으로 법안 통과에 관한 뜻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이 법안에 대해 찬성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시의원들이 아직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예상되는 시의원확보 26명 중 현재 24명이 찬성의 뜻을 표하고 있어 이번에 박차를 가할 경우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오는 9월 예비선거가 있어 시장의 거부권 행사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지의원만 확보되면 8월의 법안통과가 확실하다는 전망으로 막바지 피치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올해를 놓치면 법안 통과에 실패했던 지난 20년 전 전례를 볼 때 언제 또 다시 법안이 통과될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판단에서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심이다. 소상인들이 매년 치솟는 렌트 때문에 비즈니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너무나 잘하는 일이다. 어려울 때 일수록 힘을 모으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다. 다같이 힘만 모은다면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다. 한인 소상인들은 현재 엄청나게 오른 상가렌트를 이기지 못해 적지않은 수가 문을 닫거나 가게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가렌트를 조정하지 못할 경우 한인소상인들은 더 이상 살아나기 어렵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다.

10여 년 전에도 법안통과를 위한 노력이 한인소기업센터에 의해 있긴 있었다. 그러나 당시 한인사회에서는 이를 강 건너 불 보듯 무심하게 넘겼었다.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소상인들이 턱없이 오르는 가게 렌트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더 이상 소상인들이 비싼 렌트비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살길이다. 한인사회는 이번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 뜻으로 결집력을 보여야 한다. 지난 1991년도 시청 앞에서 인종화합을 위한 대규모 한인사회 시위(당시 1만여명 참여)로 흑인사회와의 오랜 분규를 종식시켰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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