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미사일 발사로 오바마정부의 관심을 끌려던 전략이 실패하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자 북한은 그 화살을 개성공단 폐쇄로 돌려 남북관계마저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북한정부의 이러한 과도한 정치적 고립정책은 김정일 정권의 물리적 종말이 가까옴에 따른 리더십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설령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미사일로 미본토를 침략한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난과 강경대응만을 불러올 뿐 북한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한편, 북한의 돌발사태를 대비해온 6자회담 국가들은 북한붕괴후 가져올 수 있는 실리적 이득에 구체적인 계획안을 세우고 물밑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지역은 중국과 미국의 동북아 패권경쟁의 새로운 판도이며 일본도 자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할 지역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국경이 만나는 두만강 주변은 일종의 경제특구이다. 미국 또한 한미 FTA비준으로 동북아 시장판로의 거점으로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재고할 경우 북한지역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히게 될 것이다. 더욱이 수천억달러에서 1조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남한이 독자적인 경제력으로 감당하기에는 무리이다. 중국이나 일본으로부터 차관도입이 불가피하고 북한지역의 대량살상무기와 핵시설의 처리문제에서도 한미군사동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아시아재단의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급변사태시 중국이 북한의 핵무기및 핵물질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크고 최근 중국 군대가 병력을 북한접경지역으로 근접 이동하는 것도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일본 또한 북핵의 사정거리라는 이유로 핵개발을 공공연하게 주장해 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민감한 군사조치와 더불어 유엔의 제재안에 가장 목소리를 높인 것도 일본이다. 북한의 붕괴후 한반도가 안정적인 통일국가로서 동북아에서 새로운 패권구도의 주역이 되고 일본이 밀려나는 상황을 누구보다 달가워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를 장기 임차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외국기업들을 유치하여 경제특수효과를 누리려 하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 국가들중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가장 실리적인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유엔을 비롯해 국제사회 감시의 눈이 존재하는 한 설상 북한이 갑작스레 붕괴되어 혼란의 와중에 북한 수뇌부가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고 설상 중국에 정치적 망명을 한다해도 한반도에서 제3국의 군사개입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국경인접국가로서 중국이 가장 가능성이 크나 중국봉쇄정책을 견지하는 미국에 의해 실질적인 물리력 행사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