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추진돼 오던 ‘리얼 ID’ 법안이 폐기 추진된다고 한다.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전국적인 제도하의 단일화된 신분증제도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동안 이에 대한 거부자세를 취해왔던 주정부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거주하는 수많은 서류미비자들로 부터도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지난 2005년에 통과된 이 안은 시행하기 까지 각 주정부로부터의 심한 반발과 연방정부는 물론, 각 주정부로부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에 부딪치면서 이번에 백지화됐다. 이와 관련, 대니얼 아카가 상원의원(민주, 하와이)이 리얼 ID법의 핵심내용인 전국단일 신분증 제도 규정 등을 무효화 시키는 ‘패스 ID’ 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애당초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국토안보를 이유로 전국에서 사용가능한 단일 신분증 제도로 미국 내 어느 곳에서도 신분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의회에 상정돼 지난 2005년도에 통과돼 2017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는 지난 200여 년 동안 각 주별로 이런 ID제도가 없이도 국가 안보나 통치 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실을 볼 때 반발을 불러 오기에 충분했다. 이 법안에서 논란이 되어온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사생활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거부반응을 불러 일으켰었다. 실제로 서류미비자의 경우 신분이 노출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안에 대한 폐기는 잘된 일이라고 본다.
수 백 년이 지나오는 동안 미국은 이러한 신분증 없이도 잘만 통치돼 왔고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신분노출에 대한 아무런 우려 없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구태여 주 단위로 잘만 해오던 제도를 무시하고 단일화된 신분증 제도를 만들어 없는 살림에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보이지 않게 미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의 생활과 정착에 곤란을 주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이 안이 처음 대두된 것은 지난 9.11테러 이후 미국의 안보를 위해 전 국민의 신분을 어디서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취지를 두었던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가의 안전문제가 염려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 주별로 따로 만들면 될 것이다. 연방정부는 중앙권력 기관으로 전통적으로 해온 나라의 국방, 외교, 안보, 의료, 교육, 재난 등의 부분을 총괄할 의무가 따로 있다. 그곳에 더 신경을 기울이고 그 힘을 통해 전 세계 통솔과 앞으로의 비전을 계획하는 일에 전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신분증 문제는 각 주가 자치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더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