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반도 긴장고조 우려된다

2009-05-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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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간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나 유사 이래 세계는 여전히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다. 신도 물론 평화를 원하되 자신의 유익과 권력만을 추구하려는 히틀러같은 독재자들로 인해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았다. 때문에 예수는 ‘평화를 이룩하려는 자(peacemaker)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마5:9). 전쟁을 일으키는 자는 ‘악마의 자식’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한반도에서 그동안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의 무드가 높아가 오랜만에 남북의 한민족은 통일 평화의 날을 기대하며 가슴이 부풀기도 했다.
그러나 북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화의 6.15 선언들을 무시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의 긴장고조는 전쟁의 위협까지 몰고 오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진보나 보수, 여당이나 야당의 그 누구를 탓하거나 지난 10년 간의 DJ, MH 정권이 옳다고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들의 약점들을 알고 정치 실책에 낙심하기도 했다. 그들의 실책이 다시 보수정권으로 이어지고 어렵게 이뤄진 한반도의 통일 평화의 꿈이 깨어지며 혹여 전쟁으로 치닫는 일이 없을까 염려하는 것이다.

그 날에는 애창하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같은 고향 고국을 그리는 동요도 못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정책이나 남북관계는 날로 격해가고만 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나 전쟁으로까지의 발전은 절대불가라는 사실이다. 이제는 6.25전쟁 때와는 다른 더 무서운 상황이다. 절대불가라는 이유 몇만이라도 살펴보면 현대전은 돈과 신예무기의 전쟁이어서 북한이 이 전쟁을 이기거나 오래 끌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만약 남북합의나 6자회담의 실패로 무력 도발의 경우 한반도에 미칠 영
향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제일 먼저 피해를 먼저 입을 것이다. 미국이 의정부에서 오산까지 내려간 주요 이유 하나는 이 피해를 피하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최단시일 내에 엄청난 숫자의 사상자들이 발생할 것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남한의 핵발전소들을 겨냥한 북의 미사일 공격이다. 어느 핵발전소 하나만 공격을 받아 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한반도는 걱정이다. 금수강산은 물론, 남북한 민족의 생존도 안심하기 어렵다. 이전 소련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사고를 안다. 그 원자로 하나에서 누출된 방사능의 양은 히로시마 나가사끼 원폭의 1,000배 이상이었다. 체르노빌에서 2400 km나 떨어진 노르웨이, 영국, 스페인을 포함한 유럽 전체와 북아프리카까지 그 낙진이 떨어지고 인명 환경의 피해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였다 .

제주도까지 포함해도 1200km를 넘지 못하는 한반도이기에 원자로 하나의 공격으로도 3천리 강산은 온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체르노빌의 원전사고는 낙진 후유증으로 1만5000명을 사망케 하고 인근 9억이 그 피해 지역에 살게 했다. 남북은 공존공생의 운명이요, 어떤 구실로도 남북관계를 악화하거나 핵사고의 유발이란 있을 수 없다. 이 정도는 상식에 불과한 정보다. 이전의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민족의 생존과 평화를 위해 정책에 나름대로 힘써 왔다. 현 정권도 이런 정보는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권장악과 당리만을 추구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면서까지 반 통일정책을 불사하는지 모르겠다. 진정 한반도 금수강산과 한민족을 사랑한다면 온 민족을 살리는 정책을 펼치도록 현 정부는 노력해야 하지 않겠는가!

박성모 (새누리연구소장, 새누리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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