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고문)
원자탄 투하로 인한 일본의 패망과 함께 20세기에는 인류사상 가장 무서운 공포의 핵무기시대가 시작됐다. 핵무기는 핵분열을 이용하여 만든 원자폭탄과 핵융합을 이용하여 만든 수소폭탄을 포함한다. 그런데 그 파괴력이 너무도 엄청났기 때문에 냉전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였지만 결코 사용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핵무기를 보유해야만 강대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핵무기 개발을 서둘렀다.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중국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서독이 그 뒤를 이을 태세였다. 미국과 소련은 이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핵무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을 체결했다.
미. 소가 체결한 핵확산금지조약은 1969년 유엔이 권고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세계각국이 잇달아 가입하였다. 한국도 이 조약에 가입한 것은 물론이고 북한이 이 조약의 가입과 탈퇴를 되풀이하면서 벼랑끝 외교를 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핵확산금지조약은 기존의 핵보유국인 미국, 소련(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의 핵보유는 인정하면서 이 핵보유국이 다른 나라에 핵무기와 그 관리, 제조에 대한 원조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비핵무기국에 대해서는 핵무기의 제조와 이에 관련된 개발, 실험,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제의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시찰하는 기구가 국제원자력기구이다.
그런데 지난 21일 국제원자력기구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현재 세계의 핵보유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규정된 5개국 이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면 세계에서 9번째 핵보유국이 되는 셈이다. 북한의 핵보유 사실은 이미 미국의 국방부와 정보부처의 관계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전개되었던 노력이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결과가 된다. 미국은 지난 1994년 북미간의 제네바합의에 따라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중유를 제공하면서 경수로 원자로 건설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이 제네바합의가 실패로 돌아간 후 2003년 6자회담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었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돌파구를 찾으려는 회담인데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6자회담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고 만다. 북한이 제네바합의와 6자회담등 비핵화과정에 참여하면서 뒤로는 핵무기를 개발하여 핵실험까지 했고 또 장거리 미사일 개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북한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와 같은 강수를 통해 북미수교로 체제를 인정받고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한 수법이라고 말한다. 최근 개성공단에 대한 남한의 부담을 더 요구한 것도 경제적 실익을 챙기기 위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번 하는데 엄청난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경제적 이득만을 위한 것일까. 북한은 선군 정치로 강성대국의 달성을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나라이다. 국민들이 굶어죽어도, 또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어떤 비난을 할지라도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강성대국을 오는 2012년까지 달성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핵무기와 미사일이 강성대국의 요소이다.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경제적 이득도 추구하지만 이것은 부차적 목적이며 이 이득마저 궁극적 목표인 강성대국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위기 때마다 ‘불바다’등 끔직한 위협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단순한 공갈협박쯤으로 넘겨버리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갖게 된다면 허황된 공갈협박이라고만 할 수 없다. 국가의 모든 기능이 북한과 가까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경우 손을 쓸 사이도 없이 기습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 핵무기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이 미국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다면 미국의 손발을 묶어두고 이런 기습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대북 문제를 근시안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개성공단, 남북교류, 6자회담 등 현안문제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권투시합에서 한방에 KO당하는 위기를 경계하듯이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책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