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 (6.25 참전 국가유공자)

북한은 ‘카리졸브’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자기들을 침범하기 위한 군사훈련이라는 핑계로 훈련개시일인 9일을 시작으로 개성공단 운행을 차단한 이후 이미 군사훈련이 끝났는데도 21일 또 다시 세 차례나 개성공단 통행을 전면 차단했다. 그것뿐이 아니다. 남,북한 간 긴장을 환화시키기 위해 가동 중이던 통신망 동해선 3회선은 21일에 재가동을 통보해 왔지만 서해지구 통신망 6회선은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불통이다.

이것 등으로 보아 남북한 출입은 언제든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증거다. 북한은 1991년 남북총리 회담에서 ‘남북기본 합의서’와 ‘비핵화선언’에 합의하고 남북불가침과 평화체재로의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핵을 개발하고 무장공비침투, 서해교전 등을 일으키면서 남한과의 약속을 한 장의 휴지조각으로 만든 전례가 있다.현재 개성공단의 입주업체 중 13개 업체는 무려 81%가 적자상태라고 한다. 정부가 개성공단은 생산원가가 낮은 것이 장점이라고 선전했지만 거의 업체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 정부에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손해는 정부의 융자와 특혜로 메워주고 있는 실정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급은 기본급에 초과수당을 보태 70-75달러를 당국에서 떼어가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급여는 북한주민들 가운데 특급중의 특급이라고 한다. 이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남한의 실정을 알리니 북한정권은 경제회생 보다도 정권유지에 위협을 느껴 개성공단 발전에 제동을 걸고 있다. MB정권은 북한정권의 공갈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강력히 대응하여 참된 평화와 진정한 선진통일을 이룩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