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라 (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

워싱턴의 한반도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일종의 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미의회와 국무성등에 산재해 있는 한반도 전문가들이 정권의 변동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틀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의 인사들이 새정부 노선에 맞춰 정책방향을 조정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워싱턴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은 숫적으로 열세일뿐 아니라 인적 네크워크나 정책적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지 않다. 워싱턴의 한반도 이슈는 여전히 북핵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향방에 천착하며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보스워스 대북특사가 6자회담과 관련하여 아시아를 순방했고 힐러리 국무장관 또한 아시아 순방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경한 목소리로 비난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한미관계 발전을 기반으로 미국의 아시아정책의 핵심전략을 공략할 수 있는 한국정부의 역량에 달려 있으며 다음 몇가지로 축약될 수 있다. 첫째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다. 중국의 부상과 소련의 회생으로 새로운 세력균형의 판도가 짜여질 경우 일본은 미일동맹을 의식하지 않고 동아시아의 주축이 되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의 세력팽창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이며 전략적 중요성을 워싱턴 정가에 이슈화하여 외교적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

둘째는 한미 FTA에 관련한 경제문제이다. 한미 FTA는 국가경제의 사활이 달려 있는 민감한 부분으로서 한미양국의 윈윈정책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한국은 2대 교역국인 방대한 미국시장에서의 활발한 교역을 통해 무역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덤핑에 관한 규제나 상계관세 철폐등으로 한국수출이 좀더 원활해지면 자동차 시장의 석권 못지 않게 많은 분야에서 한국무역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FTA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하에 추진된다면 불평등 관세나 불리한 품목이나 사항등애 대한 양국의 적절한 보완작업을 거쳐 세계경제 회복에 일조할 수 있다.

셋쩨는 북한문제의 해결이다. 북한 문제는 핵문제와, 인권문제 그리고 체제변화에 대한 대비로 집약된다. 북한의 비핵화는 이라크, 시리아 나아가 일본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 북한체제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을 위해 한미동맹이 더욱 결속되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북핵은 한반도가 통일되었을때 해결될 수 있다. NPT 가입국인 한국이 북한을 흡수할 경우 한반도내에 핵뿐만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들을 폐기하여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민주체제의 남한의 압도적인 경제적 우위가 북한경제를 구원할 것이고 공산주의 체제하에 빈곤과 기아로 인해 발생된 북한인권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완화될 것이다.

넷째는 통일문제이다. 한반도 통일의 전략적 중요성을 설득시키는 것은 결국 한국정부의 몫이다. 한반도 통일시 우선은 북핵이 해결될 것이고 동북아의 안전으로 한미 양국은 군사비 지출을 경감할 수 있다. 미국은 냉전이후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감축하고 있으며 오바마는 국방비를 삭감하여 경제구제에 투자할 것이라 천명했다. 한국통일은 전쟁위협의 해소로 전투군을 방위군으로 재편하게 할 것이며 막대한 군비를 절약하여 양국의 국가경제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워싱턴의 한반도 이슈는 여전히 중국과 일본에 밀려 겉돌고 있다. 그러나 이제 워싱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한반도 문제를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핵심으로 부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하우가 무르익을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