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취재1부 차장>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08 북한 인권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9장 분량의 국무부 보고서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북한 정권은 거의 모든 부분에 걸쳐 주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표현과 언론, 집회, 집사의 자유를 부인하며 이주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인 살해와 실종, 자의적인 구금으로 주민들은 공포에 떨고 있고 특히 탈북자들을
정치범, 반정부인사들과 함께 처형하고 있다.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형된 사람이 58명이라는 보고는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엿보게 한다.

특히 지난 2007년 2월20일 15명(여성 13, 남성 2명)의 북한주민들이 중국에 불법 입국하려했다는 이유로 체포, 주민들 앞에서 공개 총살당했다는 보고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이 보고는 남한 NGO가 작성한 보고서를 미 국무부가 인용한 것으로 북한 정부가 탈북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본보를 방문한 탈북자 김주성 씨는 북한주민 및 탈북자에 대한 인권유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탈북자의 인권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탈북자 체포와 북송중단, 탈북자에 대한 난민 인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북 후 중국공안에 체포, 북송된 경험이 있는 김 씨는 ”중국 정부는 살기위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 최소한 이들이 제3국으로 향하는 길만은 열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는 “국경 지역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탈북자, 특히 어린이들이 수도 없이 많다”며 “중국 내 모든 탈북자들의 소망은 한국이나 제3국에 망명, 인간답게 사는 것 그뿐”이라고 덧붙였다.

미 연방의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한지 어느덧 5년이 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주민들과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언제쯤이면 탈북자들의 인권이 보호될지 국무부 보고서에는 해답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