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 소장 )

미국은 2차대전이후 최악이라는 국내경제에 발목을 잡혔다. 세계경제를 책임지는 미국경제의 침체가 각국가들의 국내경제 파탄을 불러오는 것도 세계경제구조상 너무도 당연하다. 미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빠른 시일내에 꺼야 오바마의 리더십이 입증될 수 있다 하나 아직도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

출발이 신통치 않으면 그 끝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신정부 출범시 예견할 수 있는 정치상황이다. 앞으로 2-3년 미국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헤맬 것이고 그것이 반등하며 경기회복으로 이어진다 해도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 성공은 재선의 노림수가 될 수 있는 4년안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는한 평균점에 도달하기도 버거울 것이다.힐러리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다. 새정부 출범후 갖는 의례적인 행사일 뿐이다.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길에 올랐을때도 의례적이란 평가만 남겼다. 더욱이 신정부는 북한문제에 별다를 반응이나 대안책을 제시하지 않는다. 북핵해결은 여전히 6자회담틀안에서 북핵폐기를 전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부시 독트린과 별반 차이가 없다.

북한은 대세를 잘 못 파악하고 있다. 통미봉남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명박 정부가 과거 좌파정권만큼 녹록치 않고 민간단체까지 나서 북한정권을 비난하는 선전물 살포로 어수선해지자 북한은 남북관계의 단절을 선포했다. 반면 오바마 정권이 유화정책을 견지할 것이라는 환상속에서 북핵을 인정해 주면 정상적인 북미관계에 응하겠다는 어설픈 외교정책으로 가뜩이나 골치아픈 미국의 심기를 건드린다. 북한이 살길은 미국을 상대로 공갈, 협박의 수단을 동원하여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정치적 허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다. 2004년 북한인권법이 미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을 때 북한은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그러나 미국은 순수하게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법안임을 주지했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 천명했다. 그러나 북핵해결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법안임이 그 후 북한인권법의 유야무야로 입증됐다.

국제정치의 논리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는 가장 단순하고도 평범한 진리를 인식한다면 북한의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무모한 외교전략은 이제 거두어야 한다. 통미봉남은 북한외교전략의 가장 저급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미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미국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최악의 국내경제상황이라는 악재와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북한문제가 미국외교전략에 중요변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게 일개 불량국가에 불과한 북한이 핵운운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보다는 동북아 패권유지의 교량역할을 하는 미일동맹에 주력하며 갈수록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과의 관계개선과 러시아와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수립으로 국가이익을 노리는 것이 오바마의 복심이다.

북한이 6자회담국가들에 영향력을 미칠만큼의 정치적인 이익을 산출하지 못한다면 북핵해결은 명목상의 의제로만 남을뿐 미국의 전략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국가의 지도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만큼 똑똑하지 못하면 그 국가의 운명은 풍전등화에 처하게 된다. 핵무기로 북한을 전세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국가로 전락시킨 김정일이 북한의 생존
방식을 후계자에게 남겨줄 수 있을지 흥미롭다. 오바마가 4년이라는 짧은 임기중에 정치, 경제, 외교등 다방면에서 쇄락한 미국을 다시금 반석위에 올려놓는 기초를 닦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만큼이나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